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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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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의당 의원단, "문재인 대통령 해명 수용하고 이낙연 후보자 국회 인준 동의한다"

1.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이낙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천명한 5대 원칙에는 어긋나는 면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사의 5대 원칙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며,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거나 김영란법의 수정을 언급하는 등 개혁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보여준 점은 우려스런 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총리로 인준되면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제는 단지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인준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문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원칙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하루 속히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이 원칙이 과거와 같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4. 아무쪼록 향후 공직자 인선에서는 도덕성, 개혁성, 집행능력 등에서 두루 검증된 인사들이 제청되도록 새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정의당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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