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기자회견
5월 24일(수) 오전 11시. 정론관
4대 주요검증, 10대 입장검증, 10대 의지검증 제시
- 대한민국 개혁과제를 추진할 정책 검증 청문회 되어야
- 전남도지사 시절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추진, 규제프리존법 찬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1.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낙연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정의당이 제시하는 검증 기조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먼저 정의당은 대통령 당선이후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임기인 만큼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변화되는 정부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속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3.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입장, 새 정부의 대선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 5당이 합의한 민생정책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정책 검증 청문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제대로 된 정책검증청문회가 되기 위한 4대 주요검증과제, 10대 입장검증과제, 10대 의지검증과제를 제시했다.
5. 4대 주요검증과제로는 ①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입장, ② 재벌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에 대한 입장, ③ 민주당의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의 차이에 대한 입장, ④ 대선공약이행 의지에 대한 검증 등 세심한 검증과제를 내놨다.
6. 윤소하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원내정당인 정의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이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비록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해 내는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도지사시절 무분별하게 추진한 복합쇼핑물 출점과 민주당 당론과도 위배되는 규제프리존법 찬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정의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