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대로 된 정책검증 바란다… 인사청문위원 등 배분방식 개선돼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A대위 오늘 선고에 국회의원 12인 탄원서 제출, 성소수자 인권 위한 용기 있는 참여에 감사… 군형법 제92조의6 동성애에 편견에 기초한 악법, 검찰구형대로 선고하면 특정 성적 지향 탄압하는 인권후진국 오명 뒤집어쓸 것”
 
 
일시 : 2017년 5월 24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퇴 및 청문회 보이콧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낙연 후보자가 반박하고,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재반박하면서 공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세는 자제하되 이낙연 후보자도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응해 원활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도덕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검증이 자세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언급한 심각한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총리 후보의 문제의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한 명의 위원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특별위원회 위원 배정 공식에 의한 것으로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비교섭단체를 원천 배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이러한 잘못된 위원 배분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의사가 국회 운영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갈 것이며, 그 전이라도 국회의장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A대위 선고 관련)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을 이유로 구속 기소된 A대위의 선고가 오늘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주 예고 드린 것처럼 어제 A대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당 1인, 정의당 6인, 무소속 1인 등 12명의 의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소주자의 인권을 위한 용기 있는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군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부대 밖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된 관계를 가진 A대위의 행위는 전투력이나 군기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악법이며, 이 조항에 대해 이미 UN 등 국제기구가 폐지를 권고한지 오래입니다.
 
만일 군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지난 겨울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보여준 대한민국은 특정한 성적 지향을 탄압하는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지 않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