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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논평] 세계노동절을 맞아 방송·통신 노동자를 말한다
세계노동절을 맞아 방송·통신 노동자를 말한다
-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

 
1886년 제조업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에서 시작된 노동절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다시 맞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방송·통신산업의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과 고용불안,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ICT 발전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통신망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상당수가 노동자 지위도 인정받지 못한 채 추락·감전 사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해지방어와 영업에 관한 압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 통신수단인 우편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작년에 2달에 한 명, 올해 1달에 한 명 꼴로 과로사와 업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순직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집배원 곽 모 씨가 4월 25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계리원 신 모 씨가 4월 26일 우체국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심정지로 사망했다.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는 작년에 1천억의 영업이익과 7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정규직 인력 615명의 40% 가량인 250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TV는 핵심적인 제작인력을 정리해고와 외주화로 밀어냄으로써 방송의 기본적인 토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사업 의지조차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송콘텐츠 분야는 또 어떤가. 거대 콘텐츠 제작사인 CJ E&M의 인기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던 故 이한빛 PD는 하루 2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과 심각한 언어폭력,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카메라에 ‘즐거움’을 담기 위해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음을 잊어버린 콘텐츠산업의 비극이다.
 
공영방송과 보도채널,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의 노동자들은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언론농단의 한 복판에서 고통받아왔다. 자신의 노동이 국민들에게 당당할 수 있기를 희망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이 부당 징계와 해고를 당한 채 아직 명예회복을 하지 못했다.
 
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고용과 실적압박으로 내몰수록 시청자·이용자 또한 ‘호갱’으로 전락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 산업이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방송·통신에 관해 장밋빛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람을 쥐어짜고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모두 허구일 수밖에 없다.
 
촛불이 열망하는 국민주권 실현과 방송·통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방송·통신 노동자들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실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7. 4. 30.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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