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중소상공인 부채 520조원 시한폭탄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중소상공인 현안과제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오늘(12일) 주최한 “2017년 대선과 중소상공인 현안과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500조원이 넘어서는 등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신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오늘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지역경제 파괴자, 복합쇼핑몰, 아울렛”이라는 주제로, 복합쇼핑몰?아울렛이 출점한 이후 주변상권의 매출이 절반이 줄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접지역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가맹점-대리점 공정화 과제”를 발표한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이재광 공동의장은 “‘생활 밀접 업종’인 통신기기 소매업에 대형유통업이 진출한 이후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급증의 대표업종이 되었다”며 “「중소상인 서비스, 소매업 보호 육성 추진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통신기기 소매업 적합업종’을 법적으로 보호할 경우 청년 일자리 6~8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회장은 “카드사가 매출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유통대기업에게는 낮은 수수요율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려서 이익을 취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카드사의 여력이 충분한 만큼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 1%대 상한제를 하루 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방향”을 발표한 전승렬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집행위원장은 설비투자비 회수도 어려운 5년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과 환산보즘금제도 폐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재건축시 영업가치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등의 「상가차임대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은 “중소상공인 부채가 520조원에 달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대변해 준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정책자금 예산 확대 및 실효성 강화, ② 이자상한 인하 및 악성채무 탕감, ③ 사회보험 편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④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⑤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등 정의당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오늘 토론회 주최와 좌장을 맡은 추혜선 의원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은 지금까지 재벌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진출, 근절되지 않는 갑질, 높은 카드수수료, 상가임차인을 울리는 건물주의 횡포에 신음해 왔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금리인상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핵심화두였지만 오히려 규제완화로 중소상공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중소상공인 요구는 차기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들”이라며 “20대 국회도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점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중소상공인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개최된 “2017년 대선과 중소상공인 현안과제 해법 모색” 토론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최하고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마트연합회가 공동주관했다.
# 첨부자료 : 2017년 대선과 중소상공인 현안과제 해법 모색 토론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