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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원활한 선체조사 위한 세 가지 대책 도입 촉구

 

세월호 오늘 중 육상 거치 작업 완료

효과적 선체조사 위해 선체조사위 지원, 해수부 소통 강화 및

2기 세월호특별법 제정 필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어제 오전에 시작된 세월호 양륙 작업은 오늘 오전 7시 다시 재개되었고, 오늘 중으로 육상 거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3월 22일 인양되고, 31일 목포신항에 도작한지 11일만이다.

오늘 거치가 되고 나면 일주일간 선체 세척과 방역 등 선내 수색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선체 조사가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00여일만에 진행되는 선체 조사 작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가 우선 준비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현재 8명의 조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체조사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인력을 빠르게 보강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현재 선체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갖춘 ‘선체조사위 설립준비단’ 구성을 적극 협력-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양과정과 육상 거치 과정에서 나타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선체조사위-미수습자 및 유가족간의 정규적인 대화 채널을 갖추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준비와 함께 국회에서도 선체 조사와 함께 이어질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2기 세월호특별법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완전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세월호 인양과정부터 선체 육상 거치까지 계속해서 목포 신항을 지키며 가족,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해 왔다.

 

이후, 선체조사 과정에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0일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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