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아바타 황교안의 오만방자한 인사를 규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이는 정권은 바뀌어도 친박 인사는 남기겠다는 국정농단 세력과 황 대행의 오만방자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불통 국정운영의 극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이 황 대행에게 부여한 임무는 차기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행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역행해 ‘알박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스스로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적폐를 연장시키려는 인물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게다가 황 대행이 내정 철회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민정수석실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내정을 강행하도록 압박해 철회 입장을 번복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황 대행 측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파일명이 ‘170403_방송통신위원회_상임위원 보도발표문’으로 되어 있다. 즉 4월 3일 발표를 준비했다가 철회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나자 보류했으나 청와대의 압박에 발표했음을 짐작케 한다. 즉, 황교안이라는 대리인을 통한 구속된 박근혜 씨의 또 한 번의 국정농단인 것이다.
방통위원으로 내정된 김 실장에 대한 황 대행의 평가 또한 가관이다. 2012년 말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아날로그TV 디지털 전환을 공적으로 평가했고, 750억 짜리 인공지능 플래그쉽 R&D사업을 ‘ICT 판 미르?K스포츠재단’이라 평가받았던 특정 민간연구소에 몰아주려 했던 점을 눈감은 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을 김 실장의 성과로 꼽았다. ‘닥치고 친박 인사’라는 황 대행과 친박 부역자들의 오만방자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방통위를 난파선으로 만든 장본인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여 촛불시민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 번 모독한 황 총리는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시 김용수 실장의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4. 5.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