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홍 지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행보 때문이 아니라 홍 지사의 공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본인의 사퇴 시점과 선관위 통보 시점을 달리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당의 대선후보가 ‘꼼수 사퇴’를 천명한 셈이다.
이에 정의당이 ‘홍준표 방지법 시즌 2’를 발의하기로 했지만, 당장 경남도민이 겪게 될 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경남도민들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경남의 행정공백은 어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경남의 행정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홍 지사의 꼼수 사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 주체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공직선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앙거선관리위원회다.
정의당은 중앙선관위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선관위는 홍 지사의 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따른 것인지 철저히 따져 보라. 위법과 편법의 여부 또한 가려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오늘 오후 네 시 열릴 선관위원 회의에서 홍 지사의 꼼수 사퇴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