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개인도급’기사, 협력업체 정규직 된다
- 3.27 협약식, 3.31까지 협력업체 정규직 전환 … 1천명 노동권 보장 길 열려
- 추혜선 의원, “사회적 책무 이행 위한 국회와 노사 간 약속” … “업계로 확산되길”
작년 12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방송통신업계의 ‘개인도급’이라는 인력구조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임을 지적한 지 3개월 여 만에 SK브로드밴드 개인도급기사들이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3월 31일까지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천 명의 인터넷기사들이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 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추 의원은 작년 10~11월에 걸쳐 현장 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건축물 외부의 인터넷?TV 회선 작업을 개인도급기사에게 할당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법해석을 이끌어냈고, 12월 1일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미래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원청기업인 유료방송?통신사들과 협의하면서 협력업체의 개선 조치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월 9일에는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홈고객센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센터협의회의 화답도 이어졌다. 개인도급기사들을 홈고객센터 노동자로 채용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조속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센터협의회는 3월 중순 추혜선 의원실에 전국 77개 홈고객센터의 도급기사 전원을 센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합의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사업자-노동조합 간의 약속”이라면서 “이런 변화가 LG유플러스?티브로드 등 유료방송?통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27일
국회의원 추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