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선진화법 개정 21대부터 적용 유감… 적어도 20대 국회 하반기부터는 적용해야”
“홍준표 도지사의 꼼수 사퇴… 경남도민과 지방자치를 기만하는 것”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후 구속수사는 필수… 뇌물 준 이재용 구속됐는데 朴영 불구속은 있을 수 없어… 영장청구 안하면 검찰은 국민의 해체 요구 직면할 것… 나라 품격 생각해 불구속 하자는 유승민 의원 발언, 불구속이야 말로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 나라품격 떨어뜨릴 것”

김종대 원내대변인 “사드배치 관련 이중적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 태도, 한국정부의 외교실패… 우리 정부, 진실 깨달아야”
 
윤소하 의원 “국정농단 주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라”

추혜선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유 충분… 박 전 대통령은 수사 협조하고 검찰은 수사 철저히 해야”

일시 : 2017년 3월 21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어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시행 시기를 유예하여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당시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긴 정당이라도 다수당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에서 물리적 대결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5당 체제가 만들어진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 중 절대 다수인 4개 정당이 합의하더라도 한 정당만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식물 국회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한 이상 이렇게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선진화법은 시급히 개정되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교섭단체간 협의에서 선진화법 개정 적용을 21대로 유예시킨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적어도 20대 국회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홍준표 지사 꼼수사퇴)
한국당 대선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 회피용 꼼수사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경우 도지사를 사퇴하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사퇴 시한인 4월 9일 자정 즈음에 도지사를 사퇴하고 그 다음날인 10일 선관위에 통보토록 하여 사실상 보궐선거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졸한 행태입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경남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어느 정부나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꺼려하므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지방자치의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제 와서는 이러한 꼼수사퇴를 통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경남도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경남도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홍 지사의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의 적폐입니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어차피 경남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민은 이제 신경 쓸 주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 지사의 철저한 자성과 꼼수사퇴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선관위 역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관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실시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가면서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보였던 집요함의 반의 반만 보여줘도 국정농단의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수입니다.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 다른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특히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는 예우가 아니라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며, 만일 영장청구를 안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제 바른정당 대선후보 토론 중에 유승민 의원이 “나라 품격을 생각해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제일 수치스러운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일 수치스러운 사람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그 수치심은 배가될 것입니다. 구속수사 배제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품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릴 것입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만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치할 생각 접고 수사에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 방중)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 미국이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리 동맹주의자들은 이제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의 ‘사’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중국의 사드보복을 비난하며 큰소리치던 모습은 중국에 가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은 사드배치로 인해 겪을 고통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틸러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중요한 파트너라며 일본과의 동맹 아래로 격하시켰습니다. 심지어 한국 외교부가 저녁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며 불쾌한 언사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중으로 인해 중국은 마음 놓고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사드배치로 인해 치러야 할 막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한민국 몫입니다. 더욱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고도 차기정부가 재검토할 여유도 없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는 대중외교는 물론 대미외교에서도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앞으로 트럼프정부가 대북 군사적 강경조치를 준비하면서 한국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만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돌아온 것은 미국의 무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북한 관련 긴급회의를 한 것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는 ICBM 엔진을 실험한 것에 대한 대책회의이지, 한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윤소하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탄핵되고, 헌재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만입니다.
 
뇌물죄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공범이라 할 사람들 역시 대다수 구속 되었습니다.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삼성 이재용,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삼성의 후계 구도를 위해 쓰다 구속된 문형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구속된 김기춘과 조윤선, 미르와 k재단 모금으로 구소된 안종범, 청와대 문서 불법 유출로 구속된 정호성, 그리고 위 모든 사실의 사실상 배후조종자인 최순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피의자들이 대다수 구속된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씨의 구속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70%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박근혜전대통령의 구속이 스스로의 자기 쇄신 노력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 추혜선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오늘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지 129일, 파면 11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4번째 검찰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지목한 박 전 대통령의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에 이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마땅히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고, 이를 공모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도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구속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진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미 뇌물죄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모르는 것은 박근혜 본인뿐입니다. 이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언한대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용하여 특검과 검찰 수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불소추특권은 없습니다. 만일 또 다시 이전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검찰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들어갔다는 정황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며 수사원칙마저 무시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숱한 권력형 비리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역사를 볼 때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 수사 이후 즉시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루된 공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수수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이번야말로 검찰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구속 수사 운운한다면 검찰이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