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매주 월요일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의를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만 모인 것도 그렇지만, 정의당을 배제한 교섭단체들만의 정례회동을 갖자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이 사라진 현실에서 국회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국회 내 모든 정당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의기구를 통해 국정농단의 완전한 청산활동보장, 각종 개혁입법의 처리, 사드배치 등 중대 현안 해결, 개헌 및 선거법 개혁 논의 등 국가의 주요한 과제를 풀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협의기구는 이러한 ‘국정운영’의 과제를 ‘국회운영’의 과제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국회법 상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결정하고, 국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정책위원 등 인사를 협의하며, 위원회 및 본회의의 개의를 의결하는 등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 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기구가 아니면 그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탄핵사태로 인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요동치고 있고, 정당의 의석수와 지지율도 상관관계를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치고 지지율 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세력이 함께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면 특히 이런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총의를 대의하고자 한다면,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하는 정의당이 배제되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촉구합니다. 비상상황에 걸맞게 국회 내 모든 정당이 포함되는 ‘초당적 국정운영 협의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