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 朴, 검찰수사도 응하지 않고 재판결과도 불복할 가능성 높아

- 국민에게 싸우자고 덤벼드는 꼴

- 친박 정치행보? 나라꼴 엉망으로 만드는 것

- 검찰 수사와 대선이 무슨 상관?

- 朴 출국금지, 강제소환 하는 게 형평성에 맞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 자연인 된 분에게 가혹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 헌재 일방적 결정, 특검도 일방적, 언론도 불공정 보도

- 만원짜리 하나 받은 것 없는 대통령, 억울할 것

- 가장 나쁜 사람은 고영태, 구속수사해야

- 친박 사저라인업? 사실과 달라

 

● 방송 : 2017. 3. 13.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 김종배 :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내놓은 이 메시지가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야4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서 이건 명백히 불복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로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았던 이른바 친박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이우현 : 네, 안녕하세요. 이우현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깐요, 바로 본론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당은 이건 불복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우현 : 네, 불복은 아니죠. 그게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다른 정당이 국가를 위해서 올바르게 처음부터 4월 6월을 받아줬으면 뭐 이렇게 국민이 국가가 혼란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당에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뭐 청와대 나오셨지 않으셨습니까? 승복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것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했고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 억울하신 것도 많으니깐 그런 말씀 하셨지 않겠어요? 그러니깐 저는 청와대를 일단 나온 것 하고 국민한테 사과 드렸으면 본인으로서 다 마음 속에 승복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뭐 그걸 싸움도 붙이고 자기들이 다 이겼고 자기들이 다 원하는 대로 야당에서 특검도 자기들끼리 뭐 다 언론 뭐 다 합해서 뭐 탄핵 됐으면 자연인이 되신 분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도 나라가 안정되길 바라야지 정치권에서 지금 뭐 대권 후보자나 다음 각 당에서 입장표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한 한 행동 자체가 이미 승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우현 : 네,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자, 그러면 한 문장,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는 진실이 될 텐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의원님?

▷ 이우현 : 네, 저는 뭐 당연히 내포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탄핵도 일방적으로, 한 번도 국회의원 간에 무슨 토론한 것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탄핵을 했어요. 두 번째 특검도 일방적으로 야당이 추천했어요. 네? 그렇게 특검 100명 수사원 갖다가 저 많은 사람들 잡으려면 저는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 반 잡아서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일방적인 특검이었어요. 언론이 다 어떻게 보면 공론하지 않은 언론보도를 많이 해 줬어요. 그리고 헌재도 그런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런 특검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뭐 본인 억울하실 것 아닙니까? 뭐 본인께서 돈을 뭐 만 원짜리 하나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시간이 가면 진실, 또 정치인들은 그 나중에라도 뭐 우리가 역사에 재판 과정에도 보면 무죄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간첩들도 거의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문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조차도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의원님?

▷ 이우현 : 음, 그렇지는 않고요. 뭐 또 일부는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일부도 뭐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의 주범이 제일 나쁜 사람이 고영태인데 고영태 같은 경우는 구속도 안 시키고요. 이런 대한민국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하고요. 그러니깐 이런 데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고영태 구속수사하고 모든 걸 정당하게 검찰과 법원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고영태 씨가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우현 : 고영태하고 최순실 사건에 이게 지금 다 국정이 혼란스럽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정, 고영태 녹취 파일을 보면 계획적인 음모가 다 있지 않습니까? 2,000개 이상 되는 녹취파일을 보면요. 그러면 국가의 옛날로 말하면 완전 내란음모에다가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범죄죠. 그런데 그런 분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분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부르고, 구속도 안 하고, 여러 명 갖다가 구속 다 시키면서 그거는 특검이 아니라 완전히 인민재판식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헌재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야기 했던 고영태와 최순실 씨 간에 어떤 사적관계로부터 이 사건이 비롯됐다,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 이우현 : 네, 뭐 전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바깥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보좌-비서관들이 하면 국회의원을 그만 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참 최순실 하나 관리 못하고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누누이 사과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건 좀 더 명확하게 법치국가에서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는 그런 건 옳지 않다, 전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하는 이 대목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우현 : 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야권에서 너무 정치 공세 하는 거 옳지 않고요.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말로는 뭐 국민통합, 화합 외치면서 속에는 이렇게 자꾸 분열시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 정치적인 대통령 하나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거 버리고 나오셨으면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했건 못했건 그 분이 잘하신 것도 많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못한 거 잘 한 것도 많고 또 역대 대통령들 나쁜 짓 가족들이 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그런 쪽에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좀 더 넓게 봐야지, 그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국민화합을 위해서 거짓말로 화합이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의원님을 포함한 몇 몇 의원들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총괄업무를 맡고, 의원님을 비롯한 윤상현 의원은 정무를 맡고, 김진태 의원은 법률을 맡고, 이런 식으로 보좌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 이우현 : 뭐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어제 거기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민경욱 의원이 그래도 대변인 했으니깐 요약해서 언론에서 많이들 오셨으니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옆에 서서 앞으로 혼자 뭐 누가 없잖아요? 사람 다 구속되고요. 그러니깐 뭐 법쪽에 법을 아는 율사 출신 김진태는 좀 법으로 도와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시면 대출이 동생은 대통령 먼저 후보 때 수행했으니깐 수행도 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좀 도와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게 확대된 건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서청원 대표님이 지금 원로가 되셔 가지고 그런 거 하실 때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당내가 다 자숙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다르다, 사실과 다른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일각에서 또 다른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완전 과잉해석입니까?

▷ 이우현 : 네, 전혀 아닙니다. 그 뭐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언론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 인간적인 면에서 어려우신 분,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깝게 있던 분들이 지금 비서관이고 보좌관이고 다 그쪽에 주변분들 지금 다 없으니깐 이런 뜻에서 조금 아는 것 도와 드리자고 했던 것이지, 그게 뭐 정치적인 게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선배님이나 서청원 대표님은 전혀 말 한 마디로 없던 걸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뭐 오늘 이런 전화 받으니깐 좀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언론이 그냥 자기 맘대로 조직표 그린 거군요. 그러니깐.

▷ 이우현 : 아니 그러니깐 어제 있었던 것 어떻게 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그걸 했느냐, 그래서 거기 당연히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깐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좀 잘못 너무 알려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우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대국민투쟁선언‘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신 걸까요?

▷ 노회찬 :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없고 사과도 없고요. 특히 시간이 걸려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조만간 있을 재판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요. 이제까지 밝힌 사실들을 다 거부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들도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특검수사에는 응하겠다고 본인이 두 차례 이상 얘기했는데도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았고 헌재에도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결과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법사위시죠? 검찰이 이제 자연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나아가서 강제소환조사까지도 불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노회찬 : 당연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 봅니다.

▶ 김종배 : 방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 어제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았던 의원 중의 한분인데 이분하고 방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우현 의원은 일단 불복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퇴거한 것 자체가 승복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거든요?

▷ 노회찬 : 몸은 승복했는지 몰라도 정신은 승복하지 않았죠.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노회찬 : 그 얘기는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끌려내려와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 김종배 :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지 게이트에 대한 죄송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 그렇죠. 본인의 불찰이나 부덕으로 인해서 주어진 책무나 국민들이 보내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마음은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것이죠.

▶ 김종배 : 방금 전에 인터뷰했던 이우현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우현의원은 특검수사도 그렇고 헌재의 판결도 그렇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중에 한명이 고영태인데 고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거든요? 원천적으로 특검수사결과나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 노회찬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대통령이 위배한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위배는 아니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영태 문제는 헌법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고영태가 수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특검에서도 확인되고 헌재 판정과정에서도 확인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소됐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김종배 : 이우현 의원은 특검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던데요?

▷ 노회찬 :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요. 특검법자체가 지금 정부인사가 주요한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 두 명 중에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고요. 이렇게 야당만으로 추천한 경우가 과거에 특검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합의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김종배 : 자꾸 이우현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려서 뭐한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복했다는 정당의 공세는 대선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노회찬 : 어처구니없는데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궁금해 했고 그래도 이 나라 대통령을 4년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1,600만 명이 길거리에 촛불 들고 나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기대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고 헌재판결에 승복한다는 말도 없고 향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도 없어요. 억울하다는 얘기와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자기가 옳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는 선언만 있기 때문에 국민이 볼 때는 싸우자고 덤벼드는 꼴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 김종배 :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이다?

▷ 노회찬 : 그래서 대국민투쟁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 기본태세는 그런 태세인데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과연 정당을 만들어서 임할 것인지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부터가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응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서 다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한다면 정말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집념조차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구속수사라고 엄정 절차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라도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 노회찬 :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친박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늦춰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대선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대선 때 이런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법과 원칙대로 해야죠.

▶ 김종배 : 검찰이 제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텐데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 노회찬 : 검찰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최순실 게이트를 초반에 대단히 부실한 수사를 해서 지탄을 받았고 막판에 촛불이 시작되면서 몰리다시피 수사를 하고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진, 뇌물죄와 같은 죄목도 많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수개월동안 지켜본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하는 만큼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철회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검찰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대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노회찬 : 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different/interview/interview.do


2017년 3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