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이용해 세력화 도모하는 것인가… 강경 친박세력, 탄핵 대통령과 함께 정계 퇴출돼야”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출마 안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 지키는 일”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관련 미온적 태도, 크게 우려된다 ”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선거일정 확정과 함께 대선불출마 의사 분명히 해야 할 것”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뒤집거나 검찰수사 피할 길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범죄자.. 진박의원이 범죄자 하수인 자처하는 것은 국기문란”
“CJ가 아니라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56시간 무단체류하며 대통령 기록물 고의 파괴와 반출 우려 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행동 유감… 지금 국회에는 여당·야당 없고 모두가 동등한 국민대표… 탄핵 불복하는 자유한국당은 되고 정의당 배제하는 것 이해 안 돼… 국정논의기구 정의당 포함해 재구성해야”
“경선 내홍 벌어진 자유한국당, 정권 맡겨달라니 철면피… 황교안 권한대행 출마는 새누리당 자해 이어 대선까지 망치는 것… 즉각 황 대행 출마계획 중단해야”
 
윤소하 의원 “오늘 10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주제 긴급 간담회… 국민기업 KT가 권력자들 전리품으로 전락한 책임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
 
 
일시 : 2017년 3월 14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한심한 친박세력)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윤상현 등 강경 친박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겸 개인비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탄핵된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것은 박 전 대통령과 탄기국 등 탄핵거부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량한 세력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국민에 큰 상처를 주고도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이 진실투쟁을 벼르는 전 대통령,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 강경 친박세력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 할 ‘적폐 중의 으뜸 적폐’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행보 논란)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본인의 대선출마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가타부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지 안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 대행의 대선출마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이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본인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함께 한 동반자이자, 현재의 사태를 몰고 온 책임자 중의 한 명인데 이 상태에서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박 전 대통령 체제를 승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황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사라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체제를 맞게 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을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황 대행은 남은 기간 중 대선 관리와 부득이한 정부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임을 다시 알려두는 바입니다.
 
(검찰 국정농단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태도가 대단히 모호하거나 봐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등에 적용한 뇌물죄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보다 형량이 낮은 강요 및 직권남용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이 종료된 이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행보 관련)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일정 확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거일정 확정과 함께 황교안 대행은 대선불출마 의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광옥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어제 제출한 사표도 즉각 수리해야 합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파면에 책임이 크며, 딱히 할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두 달씩이나 봉급을 지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저정치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정치에 나섰습니다. 나라는 어찌되든 저 하나 살겠다는 적반하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천지분간이 안 되니 탄핵까지 당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부림치더라도 파면 결정을 뒤집거나, 검찰수사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철딱서니 없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등 진박의원들은 아예 호위조직을 꾸렸습니다. 누구는 조직, 누구는 법률, 누구는 수행하며 역할분담까지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13개의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입니다. 헌재가 중대한 헌법위반을 사유로 파면을 확정한 국사범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중대 범죄자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중대한 범죄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은 국기문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안의 공당을 자임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8인의 하수인들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어제 검찰이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 CJ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SNS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또 대통령이 파면되고 무려 56시간을 무단 체류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고의적 파괴와 반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법치수호의 관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긴급히 이뤄져야 할 곳은 CJ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머뭇거린다면 검찰의 수사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과, 아직 특검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물 이관이 시작됐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관련 기록물을 어떤 추가적 조치나 훼손 없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토록 국회가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4당 회동 관련)
어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향후 내각과 국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을 배제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가 공백이 된 상태에서 국회는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야당도 여당도 없으며, 모두가 동등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더구나 탄핵을 불러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탄핵에 불복하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정현안을 다루면서,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만의 국정 논의 중단하고 정의당을 포함하는 논의기구를 재구성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관련)
자유한국당이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내홍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지 이틀 뒤에 경선룰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철면피도 아니고 정권을 맡겨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선 룰을 가지고 싸우는 그 용기는 정말 가상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분란이 일어난 이유는 경선규칙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길을 열어 놓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자해소동에 이어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할 총리를 불러들여 대선까지 망치려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대선판에 기웃거리기 전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을 박탈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부터 촉구해야 합니다. 공공연히 헌법을 부정하고 피의자를 대변하는 친박 의원들을 출당시키는 것도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같은 다 같이 죽자는 무책임한 계획을 중단을 중단하십시오.
 
 
■ 윤소하 의원
(KT 관련 긴급 간담회)
24일로 예정된 KT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10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탄핵이 결정된 이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패의 10년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농민-농업 문제, 주택-교육-의료 등 보편적 복지의 문제까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패와 낡은 기득권 등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온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적폐청산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부역자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긴급 간담회는 바로 촛불 광장의 의지를 모아 국민기업 KT에 남아있는 낡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전화기 보증금으로 시작된 국민기업 KT가 언제부터인가 역대정권 권력자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된 기막힌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밝혀진 대로 인사와 광고 수주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부역한데 대해 황창규 회장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본의원은 KT의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