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를 외치며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투쟁했던 언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헌재의 탄핵 판결을 눈앞에 둔 지금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권오훈 前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등은 지난 2014년 청와대와 길환영 前 KBS 사장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통제에 맞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KBS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그런데 21일 이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前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함 철 前 수석본부장에게 징역 1년 등 집행부 및 조합원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영방송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길환영 前 사장은 세월호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처럼 공정보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은 KBS 조합원들의 공영·공정 방송을 위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그런데 검찰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투쟁 과정 중의 우발적 상황만 가지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아직도 권력의 부역자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모쪼록 재판 과정 중에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대한 언론인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법원에 호소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공영방송의 정권나팔수 사장 선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는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 사장 선임을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사장 후보에 오른 권재홍 MBC 부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MBC 사장은 모두 현 정권 하에서 편파방송, 왜곡보도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MBC 보도의 공신력 추락을 주도한 인물들 중에서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은 또 다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사장 선임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MBC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논의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7. 2. 2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