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후 3:00 종로구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열린 개헌토론회를 통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먼저 노 원내대표는 “현재 논의되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고, 그에 따라 국회의 역할과 임무가 훨씬 막중해질 것”이지만 “더욱 중요해질 국회가 지금의 방식으로 뽑혀서 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력의 대부분을 갖게 된다면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전혀 맞지 않다”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촛불광장을 통해 발견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보와 문화의 발전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며 따라서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소환제같은 제도보다 국민발안제를 현실적으로 다듬어서 도입할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들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인물뿐만 아니라 정책 도입과 세금부담 문제까지 투표한 반면, 한국의 국민들은 청원 외에 어떠한 법률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을 국민에게 양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형태와 관련해 내각제를 선호한다”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의 중핵을 나누는 형태인데 이러한 정치가 우리 역사와 문화에 익숙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왕조를 최근까지 유지해 온 나라도 아닌데 권한도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의 필요성은 의문”이라며 “내각제가 안 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 “조기대선 이전의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장 빠른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제도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치역학 구도에서 대선 전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후보의 집권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정권의 5년 재임은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2년부터 시기를 맞추는 방식의 적용도 있다”고 제안했다.
2017년 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