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정의당표 좋은 예산·나쁜 예산 발표>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


김호태(동자동 사랑방, 노인)
 제가 수급 받은 지는 몇 년 됩니다. 사실 노령연금을 못 받아요. 노령연금을 25일 줬다가 다음달 20일 날 도로 빼갑니다. 그래서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 됐어요. 노령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인지, 핑계가 많습니다. 노령연금 받을 기초수급자들이 40만명 됩니다. 1조원 정도 증액을 하면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장관들, 차관들 왔다 가면 뭘 합니까? 와서 방만 들여다보고 대책은 안 나옵니다. 민주당이 사실 지난 총선 때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여당이 되니까, 정권을 잡으니까 나몰라라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 증액할 때 확실하게 1조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우리 수급자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기초연금을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잘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홀대를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꼭 예산을 증액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웅두(곡성군 농민회, 농민)
 지금 쌀밥 한 공기 가격이 24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비싸다고 구곡을 공매해서 쌀값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년 전인 2013년도에 쌀 목표가격을 21만 7천원으로 하려고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9만 6천원으로 쌀 목표가격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3% 올라가고, 오히려 쌀 가격을 후퇴시키는 이런 정책을 보며 정말 농민을 위한 정부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방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비 한 가마니 23만원을 맞출 수 있겠다. 그래서 한가마니에 2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밥한공기 쌀값 300원 결코 우리 소비자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고정직불금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면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8천억원의 고정 직불금 두 배로 올리면 24만원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용기(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반영 없는 단계적 는 사기행각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24시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지원되지 않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방애등급제가 진자 폐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명묵(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정의당과 함께 어린이 무상의료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시되고 있습니다. 곧 고등하교 무상교육도 될 것입니다. 보육, 급식, 교육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명권입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계신 기자님들도 100% 어린이 건강 사보험을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어린이 생명에서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4천 2십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100만원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100만원 상한제를 우선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용했을 경우 4천 20억원이면 어린이 무상의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져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2조원입니다. 어린이 무상의료 4천 20억원과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2조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도영(국민대학교 대학생)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진짜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천년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청년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려야 할 대학은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들을 옥죄고,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청년 실업률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심화되는 청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산 배정은 사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쟁률의 입시를 뚫고 대학에 온 수많은 학생들. 하지만 슬프게도 그 보다 더 두려운 등록금의 덫이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다니는 서울의 4년제 사립대만 하더라고 연간 수 백 만원의 등록금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과제와 수업들 속에서도 밤샘 알바를 뒤는 것을 물론이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졸업 후까지 고생하시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대학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립대 반값, 국립대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걱정은 고 같습니다.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제 주변에도 고용보험에는 신경조차 쓰지 못하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체불과 사용자 갑질에 시달리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청년들이 불공평한 출발선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 오나화를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발선의 불공정함을 완화하고 청년 생활의 개선과 다양한 취언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사회상속제와 사립대학 반값등록금, 국립대 무상등록금의 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지난 대선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을 통해서 부양의무제기준 폐지가 우리사회의 나아갈 길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에 주거부분에서 부양의문제기준이 폐지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와 생계부분에서 부양의무제기준 폐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양의무제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정책방향을 속도조절 때문에 미룬다면 빈곤층을 고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7월에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 이후 자살한 분의 친구분이 저희에게 써주신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수급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명랑한 성격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친구는 올 해 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 부쩍 말수도 줄고 몸도 말라가던 친구는 지난 7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저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줄 몰랐지만 친구는 몇 달간 참고 또 참아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도가 없자 선택한 죽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너무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친구의 자녀들을 탓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명이 벌어 한명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어떻게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한단 말입니까? 부자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잘못 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고 대통령과 장관도 약속했다는데 왜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진작 폐지되었다면 제 친구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기는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함께 살아갔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빨리 폐지 해 주십시오. 제 친구의 죽음에 대해 함께 가슴아파하고, 명복을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 친구와 같이 어디선가 죽음을 결심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복지부 장관님도 제 마음과 같았으면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올 여름에도 아까운 한 사람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모두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인구의 3% 내외입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내외의 절대빈곤층을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실제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3%나 5%의 국민들만을 위한 예기가 아닙니다. 가난에 언제 빠질지 모르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