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평가인증 한 번도 안 받은 어린이집 856개소

평가인증제도 개선과 실효성확보, 의무화 시행 대비해야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10년 이상 됐음에도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이 총 856개소였으며 20년 이상이 된 어린이집은 그 중 68개소였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중 개원한 지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8년된 어린이집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법인 어린이집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다. 현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해 마다 1만1천여개 어린이집이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표1.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실적>

1) 참여확정은 참여한 연도 기준, 참여신청 및 수수료 납부완료 기관

2) 인증통과 참여한 연도 기준, 인증에 통과한 기관수 * 2018년 평가인증 과정 진행 중

2018년 9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대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80.2%다.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중 3만1,474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표2.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현황>

한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과 민간어린이집 302(35.3%)개소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20년 이상 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다.*

*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중 유형 분류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임

<표3.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지역별,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수,%, 2018년 6월 말 기준, 최근 2년간 신규개원한 어린이집은 제외)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0년에 개원한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한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에 개원한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민간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0년이 넘었다. 20년~29년은 66개소, 10년~19년 159개소 10년 이내인 어린이집은 629개소였다.

<표4.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 개원 시기 현황>

(단위 : 개소 수, 2018년 6월 말 기준, 최근 2년간 신규개원한 어린이집은 제외)

윤 의원은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가인증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평가인증이 서류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부담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육현장에 유의미한 지표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평가인증 의무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끝>

담당 : 공석환 비서관

2018년 10월 18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