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 정개특위 잠정 합의, 늦었지만 다행… 한국당은 위원명단 조속히 제출하고 선거제도 개혁 위해 함께 노력하자”

“‘가짜뉴스 공장’ 에스더기도운동, 국정원 자금 요청 의혹… 사실이라면 사법단죄 검토해야”

이정미 대표 “인도네시아 강진, 심심한 위로… 외교 당국, 필요한 지원 아끼지 말고 교민 안전 위해서도 모든 노력 기울여야”

“오늘 22회 노인의 날, 고령화 가장 빠르지만 어르신 삶의 질 바닥 수준… 줬다 뺏는 기초연금부터 바로 잡아야”

일시 : 2018년 10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구성 잠정 합의 관련)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 7월 합의된 위원 정수에서 민주당 몫을 한 석 줄이고 비교섭단체 몫을 한 석 더 늘리기로 했고, 처음 합의대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까지 결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합의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정치개혁에 나섰던 각 정당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비교섭단체 위원 정수 확대는 다양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자당 위원 수를 양보한 민주당의 결정을 평가하는 바입니다. 국회 협치의 선례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잠정 합의일 뿐,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도 분명합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 한국당은 위원 명단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에 대해 한국당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협의한 대로 내주 초에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모임을 열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정개특위를 가동하여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정개특위만큼은 다른 사안과 묶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가짜뉴스 생산 ‘에스더’, 국정원 자금 지원 요청 의혹)

극우 기독교 운동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진원지임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단체 활동가’ 육성을 명목으로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대선 사역’을 펼친 에스더기도운동은 대선 직전에 (가칭)‘자유통일아카데미’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고 이후 이 사업안을 국정원에 전달했습니다. 35세 이하 청년 수십 명을 한 기수로 하여 월 80만원씩 훈련비를 주고, 정상 수료한 사람에게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며 각 영역에서 자신들의 노선을 전파하는 전문가로 키워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극우 노선을 전파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며 국민의 세금을 특정 세력 육성에 사용하겠다는 불법적 발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정원에 발송하고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며, 실제로 이것이 집행되었다면 더더군다나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상같이 법의 단죄가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이정미 대표

(인도네시아 강진 관련)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지진 중 최악의 피해를 불러온 이번 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외교 당국은 구조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오늘은 22회 노인의 날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2015년 2.6%에서 2050년 14.0%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46.7%,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로, 어른신들 삶의 질은 바닥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어르신 네 분 중 한분은 생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고독사를 우려한다는 분도 20%가 넘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산업화 시대 나라 경제를 키웠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세대입니다.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가난과 고립감 속에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인 주거 및 의료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고령층에 맞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 참여 또한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세대의 희생에 대해 당연한 도리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최우선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어르신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보편 수당으로 고안된 기초연금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 국회가 반드시 민생 협력 국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박탈감과 소득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각 정당의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