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잠시 후 상임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이 자리에서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행법 상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허용한 이유는 상법상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과 ‘이사해임청구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것조차 산업자본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이 어떤 경영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그만큼 엄격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에 규제 완화 바람과 함께 잠시 9%로 높아진 적이 있지만, 4년 후인 2013년 다시 지분한도를 4%로 낮췄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 축소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재벌도 34%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서비스만 하는 은행이라는 이유로 재벌이 은행의 경영에 전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상법상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관 변경, 해산, 합병 등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특별결의가 가능합니다. 34%의 지분은 이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는, 즉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다른 주주와 연합하면 50%를 쉽게 넘겨 일반결의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은행의 경영 전반을 재벌이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주총회를 청구하지도 못 하도록 하겠다는 현행 은행법 상의 지분 한도 4%. 재벌이 은행에 어떤 입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은산분리 원칙.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그렇게도 지키려 했던 그 원칙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이 재벌독식과 갑질경제구조에 분노하고 재벌의 경제력과 영향력 집중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외쳐왔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의 은행지분 34% 소유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