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정부 브리핑 관련, 김종대 원내부대표 인사말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익히 존함만 들어도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중추실무를 맡으시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차질 없는 성공을 위해서 국내 잔류하면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주신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대하고 성공적인 결실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에서 많은 관계 기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합의문 여러 가지 다채로운 성과들 잘 봤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우선 군사 분야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은 수십조 국방예산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큰 이익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무장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가 비로소 정상화되고 남북한의 국민들의 이제는 드디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냈다는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기나긴 여정에서 문화, 체육,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결실을 거뒀지만 유독 군사 분야만큼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뒤로 후퇴해온 것이 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가일층 증진하고, 거의 혁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방비 투입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우리 안보의 가치, 국방의 가치를 유감없이 거둔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문제와 미국과의 협의 문제 때문에 남북경협이나 비핵화 일정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남북간에 엄청난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속화된 프로세스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적 가능성과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외에도 인도주의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체육교류, 의료지원, 산림녹화 등등 우리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를 발굴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기대 이상의 성과는 뒤이어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의 다자외교에서도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이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나 중재자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주도자로서의 국가 위상과 품격을 비로소 갖추게 됐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안보문제와 평화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어렵게 얻은 성과이니만큼 여야 정당을 망라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서 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하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