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3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로 나가길… 동행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엄격히 진행돼야… 남북 농업교류, 중요한 의제되기를”

“교섭단체 인터넷 은행 특례법 합의, ‘재벌 은행’ 허용하겠다는 것… 여당, ‘촛불로 탄생한 여당’ 명심하라”

일시 : 2018년 9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지금 이 시간,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은 평양의 하늘을 날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2차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처럼, 한반도 평화가 곧, 우리 민족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내 딛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해수부 장관, 그리고 코레일과 재계 인사들의 방북은 한반도 철도 연결과 남북 경협, 서해평화협력 지대 등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특별수행단으로 참가하는 이정미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3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이후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남북 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고 했던 것처럼 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역할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대로 엄격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특별수행단에는 가장 오랫동안 남북 교류에 앞장서 온 농민과 농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북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최근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남과 북의 농민이 농업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농업 교류와 협력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길 바랍니다.

더 없이 좋은 가을날, 우리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할 한가위 큰 선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터넷 은행 특례법 관련)

어제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합의했고, 모레(2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대한 교섭단체 3당의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회의에 회부될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재벌은행 금지’를 대통령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애초에 논의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법입니까. 이 법으로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말로는 ‘촛불’이니 ‘개혁’이니 외치지만 여당이 앞장서서 실제로 한 게 뭡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재벌은행 허용이라니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주기 바랍니다. 촛불로 탄생한 여당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