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찬 차관보 예방 인사말
일시 : 2018년 9월 11일 오후 02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행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강성찬 차관보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3월 24일에 원칙적으로 제출한 개정 합의문을 9월 3일에 공개했다. 2019년 1월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기간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상호보완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있을 것이다. 협상을 잘 하시겠지만 지난 9월 3일에 개정협상 기본 결과를 공개했는데 자동차 관세 문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 글로벌 제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개정이슈의 문제와 특히 이행이슈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각별한 개정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치권과 공유하고 살피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2018년 9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