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번엔 ‘법인세 천분위 자료 분석’ 공개
“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 54% 독식,
하위 40% 영세기업은 이익조차 못내”
-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 생태계,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로 봐야”
- “보다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으로 상생, 혁신경제 토대 만들어야”
상위 0.1%의 이익을 낸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이익의 절반 이싱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천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다.
아울러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천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25%에 달했다. 다시 말해 하위 90%의 기업은 애초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10%의 기업이 90%의 이익을 가져가고, 90%의 기업이 10%의 이익을 나누는 모양새다.
2013년 이래 상위 0.1%의 이익 비중은 55% 안팎, 상위 1%의 이익 비중은 75% 안팎, 상위 10%의 이익 비중은 92% 안팎으로 대기업 쏠림 현상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됐다.
한편 아예 흑자를 보지 못한 하위 40% 기업들의 경우 총 80조1천548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하위 10% 기업의 경우 매출 성격의 ‘수입금액’은 매우 크고, 순이익 성격의 ‘소득금액’은 마이너스여서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업계 일부 대기업이 섞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한국경제의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 극심한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대다수 기업은 그야말로 부채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생태계에서는 어떠한 일자리도 혁신의 씨앗도 자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으로 상생경제뿐만 아니라 혁신경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국세청 제출, ‘법인 납세금액 천분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