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018 정기국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Q. 교섭단체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A.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곡을 찌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섭단체로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와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다.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열망은 앞섰는데 현실은 누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린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섭단체 제안을 받은 의원들이) ‘안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아닌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정의당과 평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 하는 것이다. 계속 노력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어떻게 연대하고 만들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다.

Q. 교섭단체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비례대표 3인에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나.

A. 우리가 이야기할 권한도 없고, 도의도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할 이야기다.

Q. 자유한국당이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묶어서 처리하자고 하는데.

A.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묶어서 처리하자든가 교환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긴박한 과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국민을 살리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교환이나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5월에도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민생입법 TFT’를 통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대리점법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던 상태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촉박해서 차기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법들이다. 이것이 갑자기 이른바 규제완화법과 동시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민생개혁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힌 상황은 우려스러운 일이고 현명치 못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가맹정법 등 중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그리고 기논의된 바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맞다. 시간에 쫓겨서 졸속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점법, 대리점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Q.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있는데 한국당이 정수조정을 하면서 정의당을 배제하면서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은 앞으로 어떤 입장에서 대응할 것인가.

A.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정의당을 배제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다. 특위 구성은 본회의 의결이 된 5일 이내에 특위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특히나 정의당을 배제하려고 하는 국회본회의장 연단에서는 선거제도개혁을 몇 차례나 강조한 자유한국당이 그를 위한 정개특위를 비교섭단체를 이유로 회의자체를 막는 것은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Q.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노총을 만나서 정책연대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A. 정의당은 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다행히 이해찬 대표가 양대노총과 대화를 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와 연대를 더 깊게 했으면 한다.

Q. 정의당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춰오다가 규제입법관련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A. 저희들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협력을 하고 오히려 야당이지만 잘 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여당, 국회내에서 민주당이 민생분야나 정치개혁에서도 온도차를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 비록 정의당이 의석수는 적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회의와 보수세력의 공격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명확한 행보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규제완화를 혁신으로 포장해서 개악의 측면까지 보이는 법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의당이 정확히 짚고 말려야 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Q.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더 어렵지 않겠나. 이해찬 대표도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을 같이 하자고 한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많이 달라서 논의가 어려워 보이는데 전략이 어떻게 되나.

A. 정의당 입장에서는 개헌과 선거제도가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은 좌초됐다.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Q. 개혁입법연대가 한동안 나오다가 사라졌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연대의 기준은 무엇인가.

A.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촛불이 요구했던 것들을 연대해서 관철시키자는 취지였다. 이제는 민주당에서 규제완화, 서발법 등도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개혁입법이라는 길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다. 정의당이 제시한 7대 입법과제를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민주당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다.

2018년 9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