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2018 정기국회 기자간담회 발제문'

정의당은 2018 정기국회 과제로 5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선거법 및 정치제도 개혁,

둘째, 경제민주화 강화 및 민생복지 확대,

셋째, 한반도 비핵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넷째,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제도 강화,

다섯째, 사법부 등 권력기관 대개혁 입니다.

5대 과제에 입각해 각 분야별로 중심 정책과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국회 기득권 타파

- 경제민주화 및 소득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3대 갑질 근절(건물주, 가맹점 및 대리점 본사, 대기업),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법인세-소득세 강화 및 사회복지세 신설, 청년사회상속제 등 도입

- 민생복지 확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조기 대폭 인상, 실업급여 수급액 인상 및 기간 연장, 농민기본소득, 부양의무제 폐지, 고교무상교육, 분양원가 공개 및 임대료상한제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 노동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ILO 협약비준 및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서는 판문점 선언 및 9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 남북국회회담 추진,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며,

-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제도 강화 분야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 미투법안 일괄 처리.

- 사법부 등 권력기관 대개혁에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제도 도입, 공수처 설치 및 국정원, 기무사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과제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집중할 7대 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거법 개정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② 미투 등 성폭력처벌강화 (형법개정)

③ 재벌 지배구조개선 및 감시강화 등 재벌개혁 (상법개정)

④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의무고용비율 상향)

⑤ 대리점 및 가맹점사업법 개정 (단체구성 및 교섭권확보)

⑥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⑦ 국민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폐지.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위와 같은 저희의 계획을 슬로건으로 요약한다면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촛불 초심”, “중단 없는 개혁”, “민심 그대로”

한국당은 우클릭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정부여당도 최근 규제완화 등 개혁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촛불의 초심을 되새기고, 중단 없는 개혁을 이뤄내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정개특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당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몫으로 위원장을 배정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서거로 교섭단체 요건에서 벗어나니까 갑자기 정의당을 배제하고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하자면서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은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이지, ‘교섭단체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동수의 정개특위 구성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이미 홍영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분 다 한국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잠시 후에 만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인 정개특위 구성이 정해진 기한인 5일 이내에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의장께서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말고 정개특위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면담을 며칠 째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떼쓰기 식으로 기존 합의를 다 뒤엎겠다는 발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북특사단 관련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때 한반도비핵화를 방해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국회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다시 추진합시다.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나서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 못지않은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북 국회회담이 그 확실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국회회담에도 정의당이 앞장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2018년 9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