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병역특례 논란, 전문병사 제도를 통한 모병제 도입이 새로운 병역제도의 핵심”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자율적용 서명운동, 사실상 최저임금제도 없애자는 것… 한국당, ‘을’들 사이 분탕질 그만하라”

이정미 대표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 늘리자는 문희상 의장 제안, 여야 각 정당 즉각 검토 들어가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아”

추혜선 의원 “‘노동이 존중받는 방송 제작’ 현장 당부한 대통령 방송의날 축사, 환영… 방송사·제작사·스태프 등 협의체 구성, 제작환경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김복동 할머니 1인 시위, 외면해선 안 돼…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피해 할머니 명예회복위해 노력해야”

일시 : 2018년 9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병역특례 논란 관련)

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과 유명 아이돌 그룹의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아예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 문제의 핵심은 병역특례 제도를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변화된 대한민국의 상황에 따라 군대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돼야 합니다. 당장 202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가 22만 5천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과감한 군 감축과 더불어 군의 과학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예비군 전력의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모병제를 주축으로 병역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는 후방과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자 중 매년 2만5000명을 모집해 4년 간 전투 및 전문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전문병사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장기복무자를 선발하여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모병제 중심의 군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계획이 논의되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편과 보완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도입돼야 할 대체복무제를 감안해도 이러한 방향의 군 체계 전환이 절실합니다. 병역특례 제도 논란이 단순히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변화를 추동하는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서명운동 관련)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을 두고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율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로 보호되는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한국당이 300만 당원과 함께 할 것이라는 서명운동은 이들에게서 최저임금제도를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을’들 사이의 분탕질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는 서로 적대할 사이가 아닙니다. 대기업, 건물주의 갑질에 함께 고통 받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도와야 할 관계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처리는 미적거리면서 정치적 수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들먹이는 것은 파렴치한 짓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한국당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례성 확대를 위해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의장의 제안에 여야 각 정당들은 즉각 검토에 들어가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례성 확대는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필요로 합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원을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비용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고려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2015년부터 주장해왔고, 최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과거 '권역별 비례'를 선거제 개혁의 합리적 대안으로 꼽으면서 의원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 수는 17만1000명으로, 지나치게 많아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습니다. OECD 평균은 9만7000명 수준입니다. 국회의원 1명이 2만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스웨덴, 3만1000명을 대표하는 덴마크와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12만1000명을 대표하는 독일, 7만1000명을 대표하는 프랑스 등 민주주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를 향한 불신이 의원 정수 확대를 가로막고 있지만, 정치 선진화를 이뤄낸다면 역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초석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과제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 입장 차이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의의 물꼬를 즉각 터야 합니다. 주중으로 속히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된 국회의장 5당 대표 오찬에서 제정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재확인되기를 바랍니다.

■ 추혜선 의원

(대통령의 방송의날 축사 및 지상파 산별협약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방송 제작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지상파 노사의 첫 산별협약에도 방송사·제작사가 스태프 당사자들과 촬영 및 휴게시간 등을 충분히 협의해 제작현장을 운용하는 등의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카메라 뒤에 가려진 ‘투명인간’이었던 방송 스태프들이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현장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모 드라마 촬영은 21시간 동안 이어졌고, 독립PD들은 여전히 자신이 찍은 촬영 원본을 사용할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송사·제작사·스태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작환경 개선과 창작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방송사 재허가 평가에 대폭 반영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1인시위 관련)

어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께서 빗속에서 아흔 두 살 노구를 이끌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이 처절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탄생 과정은 굴욕적인 2015년 한일 합의,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거래 등 그 자체만으로 오욕의 역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