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반도 문제의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 필요.”

이정미 대표 “상가임대차보호법 ‘나 홀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조물주 위 건물주 세상’ 수호하나… 자유한국당의 민생챙기기, ‘쇼’일 뿐”

추혜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임시회 통과 무산… 은산분리 원칙 지키고 기존 은행 독과점 체계 개선 및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 논의해야”

“정부여당의 행정규제기본법, 불통 속 소위 회부… 박근혜 ‘창조경제’처럼 맹목적 규제혁신 추종 안 돼”

일시 : 2018년 8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폼페이오 방북 취소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이 돌연 취소되면서, 이미 예정되었던 남북 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개소 예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이 미궁에 빠진 것입니다.

개성에 설치 예정인 남북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유엔 대북 제재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남북간에 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여, 개소식 행사만 남겨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 무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려움에 빠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촉진자로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방안을 찾으면서, 동시에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등 예정된 남북 관계를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미 관계가 어려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 관계의 발전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당면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반대 관련)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 주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나 홀로’ 반대하는 것은, 평소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주장하는 것이 위선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법안처리 조건으로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이 아닌 8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망할 것처럼 과장을 일삼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건물주 이익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이야말로 ‘쇼’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고용쇼크’라 주장하는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오히려 작년 대비 7만 2천명이 늘었고,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년 새 10만 2천명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이 창업했다가 건물주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에 밀려 결국 한계상황에 놓인 분들입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 분들을 ‘기승전 최저임금’ 같은 억지 주장으로 현혹할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추혜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임시회 통과 무산 관련)

지난 8월 7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8월 24일, 8월 27일 두 차례 열린 법안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서, 8월 임시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우클릭’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과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하던 입장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여당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벌기업을 포함해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개방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여당은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27일 열린 제2차 법안소위에서는 참관 중인 보좌진까지 내보내고 그야말로 밀실 논의를 하는 비민주적인 행태까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은산분리 원칙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8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그 원칙을 완전히 부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줄곧 끌려 다녔습니다.

애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라는 엉뚱한 수단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이제라도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기존 은행의 독과점 체계를 개선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정의당과 함께 논의하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오늘 정부여당 규제혁신 정책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다뤄집니다. ‘규제혁신 5법’의 내용을 모두 담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은 제정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삼권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법적용 범위와 파장이 매우 큰 법안들임에도, 정부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8월 국회 처리만을 목표로 불통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드론산업, 인공지능, 로봇산업, 자율주행차, 핀테크산업 발전시켜야 합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어떤 규제를 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논의를 거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꼭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규제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자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규제혁신’이라는 막연한 담론을 설정하고 맹목적으로 쫓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