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긴축재정의 틀 안에서 소극적인 지출확대 뿐" 
김동연, "2019년 예산편성에서 의원님 정의에 따른 확대재정 정책(세출>세입)할 것"

2018-08-21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결산)

▶심상정
김동연 부총리께서 요즈음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 모두 난맥상이에요. 소득주도성장은 기득권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공정경제는 국회에서 막혀서 샛길을 찾고 있고, 혁신성장은 창조경제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경제 바로 세울 자신 있습니까?
  
  
▷김동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확신은 있으세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상정
최근 7월 고용통계에서 드러난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인상 탓이다'라고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연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 탓만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상정
그 점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다들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에요. 마치 최저임금 인상만 안 하면 경제 다 풀릴 것처럼 야당들이 공세를 하는데. 저는 경제부처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어디까지 있고, 나머지는 무엇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김동연
저희가 여러 차례 고용문제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고, 정책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을 비롯해서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구조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심상정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 실체적, 통계적인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만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동감하듯이, 그 어떤 대응도,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좀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정책이 확대재정 정책입니까, 긴축재정 정책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동연
금년도 예산을 놓고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확대재정으로 생각을...
  

▶심상정
확대재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년도보다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확대재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 확대재정이라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을 늘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을 확대재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연
확대재정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상 성장률보다 총지출이 높다던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적자 국채를 28조 발행하고 있거든요.
  

▶심상정
잠깐만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부총리는 물론 당정이 모두 초과세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5년간 중기재정 60조 정도 초과세수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초과세수라는 게 예측을 넘어서는 것을 초과세수라고 하는데, 5년간 예측하는 것을 어떻게 초과세수라고 해요? 의도적인 과소 세수추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 정도 세수추계 오차가 있으면 선진국 같으면 해임감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초과세수 운운하면서 마치 확대재정 정책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확대재정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국민 기만이죠.
  
저는 이렇게 구조적인 고용감소 추세가 고용쇼크까지 간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확대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간투자 부족을 메꾸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충격과 고통이 따르는데 과감한 정부투자를 통해 인내해가면서 구조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확대재정 정책을 펴지 않고, 긴축재정의 틀 안에서 아주 소극적인 지출확대만 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
그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긴축재정을 펴지는 않았고요. 금년에 총지출의 7.2%이고...
  

▶심상정
지금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민간투자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성장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의 경제체제를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인내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세수를 넘어서는 지출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야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의미 있게 추진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단지 소극적인 지출확대 정책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봐요.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이 세 가지 축,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을 갖고 있나, 의지가 있나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19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소득주도성장을 확고하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냥 양적인 확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원래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김동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든지, 특히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의심하고 싶지 않고요.
  
확대재정 문제냐 긴축재정 문제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총지출이라든지, 경상 성장과의 비교라든지, 적자 부채 발행 규모를 봤을 때 확대재정이라고 봤고요. 다만...
  
  
▶심상정
확대 재정의 개념을 잘,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동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초과세입이 23조가 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확대재정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받아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산 편성할 적에 높은 총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19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원님의 정의 내지는 접근에 따르더라도 확대재정을 할 생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 절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인적 투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최저임금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의 필요한 것들은 할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혁신성장도, 창조경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우리 산업과 경제 측면에 있어서 혁신성장의 방향 플러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사람에 대한 것까지 개념을 잡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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