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원 다양화 부합하는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바람직…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것”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 등 행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단죄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조양호 차명약국, 국민 건강보험료가 대기업 총수 수익금으로 환치된 것… 철저히 수사하고 지급된 건강보험료 환수해야”

일시 : 2018년 7월 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관 후보자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세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김선수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 인권변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고, 노정희 후보자 역시 성평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판결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그동안 ‘서,오,남’으로 불려왔던 ‘서울대-50대-남성’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임명제청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특히 노정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체 14명 대법관 중 여성대법관이 4명으로 역대 최고가 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 민주적 가치관,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부가 정권과의 재판 거래, 변협 회장 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때, 더욱 철저히 대법관을 검증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도록 할 것입니다.

(국군 기무사 세월호 참사 관여 관련)

어제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의 세월호 관여 문건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성향은 물론,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비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전달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 기무활동관을 배치하고 학교동향을 보고하기조차 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국방관련 기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의 군 수사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도대체 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기무사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시, 사찰, 더 나아가 공작을 해온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차명약국 관련)

어제, 2일 오후 조양호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및 경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에 일입니다.

영장청구 과정에서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 회장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입니다.

검찰은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합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7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