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납·구리·금·철재 등의 폐기물이 절취·소실되었고, 이 중 일부는 고물상 등에 매각됐다. 이 외에도 핵연료물질 무단 소지, 연구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심지어 일부는 부서장 등이 알고도 오랫동안 은폐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다. 원자력(연)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할 정도로 안전의식과 연구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심각한 상태를 드러냈다.

원자력(연)은 “과거에 발생한 일일 뿐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작년 말까지도 액체폐기물과 해체작업 장비를 무단 보관하거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초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로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원자력(연)은 과거의 문제를 확인해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쇄신이 필요하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만이 아니라 조직운영, 연구과제, 시설관리, 조직문화와 안전의식에 이르기까지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건강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이다. 하 원장은 원안위의 발표가 예정된 28일 오전에 전 직원 앞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가장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장본인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특히 작년 3월 취임 직후 원안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거액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에도 폐기물 관리가 부실했음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했지만 초동대응의 문제를 축소·은폐해 비난받은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만으로도 하재주 원장 체제에서 원자력(연)의 근본적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하 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인 데다 연구과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과 한반도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시설 해체·제염과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이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체와 폐기물 처리 과정에 시민단체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8. 8. 26.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