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 질의응답
Q. 지난 번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일 때 삼성이나 한진그룹 관련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문제를 제기한 적 있었는데 드루킹 특검 등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삼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진그룹이나 대한항공에 대한 청문회 실시에 대해서 다른 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A. 사실 당시에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안 이루어졌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중요한 현안으로 지속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서 모든 문제를 국정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생각이다.
Q. 한진그룹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정조사를 이어간다는 것인가.
A.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관계자들이 출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것을 보고 국정조사를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Q. 상임위원장이 8:7:2:1로 나뉘는 상황인데?
A. 그 문제는 국회부의장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기도 하다. 만약에 평화와 정의에서 국회부의장을 맡는다면 상임위원장과 다 차지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8:7:2:1은 기존에 수학공식처럼 매겨진 비율이다. 여러 가지 협치 등 차원에서 이 공식을 뛰어넘는 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8:7:2:1은 기존 상임위원회를 고려한 건데 기존 상임위 중에서 분할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숫자는 정부입장에서는 적을수록 좋고, 야당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다. 무리하게 이질적인 분야까지 합쳐진 거대상임위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쪼개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8:7:2:1도 유동적일 수 있다.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상임위 수 자체도 협상자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Q. 일반 민주주의에 의한 의장선출이라는 말은?
A. 지금 사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설명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누가 후보로 나서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공고를 내는 바도 없는 상태에서 기표소에 들어가면 기표소 벽에 여야가 합의한 명단이 컨닝 페이퍼처럼 적혀있다. 이것도 비공식이다. 그것을 보고 기표를 한다. 세상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선거가 어디 있나. 이걸 공개하면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관행대로 빠르게 합의된다면 개선하는 문제는 천천히 입법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기표소 안에 컨닝페이퍼 방식으로 하자고 명문화 돼있는 것도 없다. 원구성이 빠르게 안 된다면 초등학교에서 반장 뽑듯이 출마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일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다.
Q.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각 당 사정에 따라서 7월 초에 원구성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빼고라도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A. 그런 주장이 있을 순 있지만 아직은 자유한국당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서로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 내부에서 싸울 것은 싸우고 국회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과는 별개의 문제다. 집안싸움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국회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과오를 범하는 일이다. 빠르게 수습되기를 바란다. 공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도리는 다 해야 한다.
Q. 민주평화당과 처음에 교섭단체 협상을 할 때 하반기 원구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은 한 자리라고 했을 때 민주평화당과 논의를 했나.
A. 세세하게 계약하듯이 하지는 않았지만 대원칙은 있었다. 주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1:1의 원칙을 정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2달, 3달 교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상임위원장은 두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당간의 논의와 다른 당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문제는 아니다.
Q.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강한 주장인가.
A. 아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당이 하는지 야당이 하는지 논란이 됐는데 만일 야당이 해야 한다면 특정정당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하나가 아니지 않나. 평화와 정의도 있고 바미당도 있다.
또 하나는 지난 2년간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다시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의당은 왜 못 맡느냐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있다.
Q. 원내대표단 구성이 2기와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변화를 줄 생각은 없었나.
A. 변화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지 2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뜻이 많이 반영됐다.
Q. 드루킹 특검 때는 평화당과 의견이 달랐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일치했다.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수정불가입장인데 환노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어떤 대응책을 구상 중인가.
A. 환노위원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저희들은 지난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시행을 보완하는 작업들, 예를 들면 정부는 연봉 2천5백만 원 이하는 타격이 없다고 했지만 타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재개정을 하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치밀하고 정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견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정치개혁 핵심이 선거제도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꼭 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정국과 맞물려서 선거권연령 하향과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 생각인가.
A. 자유한국당이 문제다. 19세를 18세로 하향 개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당이 동의한다. 자유한국당은 동의한다고 하면서 학제변경을 연동시켜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학제변경이라는 옵션을 떼어내고 다음 총선에서는 선거권연령 하향을 만 18세까지, 즉 현재 대학교 1학년 3/4가 투표를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Q.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 의석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당들과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A.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게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두 거대 정당에게 민심을 넘어서는 의석배분이 발생한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절차다.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19대 국회에 제출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민심에 가장 부합하는 안이다. 그 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달리 다당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동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리는 선거제도개혁이다.
Q.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다시피해서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를 쪼개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선거까지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A. 다음 지방선거는 4년 후고, 국회의원 선거는 2년 후다.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제로 고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서울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이 싹쓸이 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조차도 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폐단이 확인됐다.
1차로 선거제도를 바꾸고 2차로 똑같은 방식으로 광역의원선거제도를 바꾸면 남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제도다. 기초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짬짬이를 해서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쪼개기를 강행했다. 양당이 이익을 나눠 갖는 식의 대단히 부끄러운 담합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의 성적이 좋다고 자랑만 할 일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반칙에 가까운 불의와의 타협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부분도 고쳐야 할 과제다.
Q. 전반기 국회는 쟁점법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경우가 많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각 당을 중재하는 데 바빴던 것 같다. 민생입법협의체도 얘기가 됐었다. 국회운영과 관련한 대응은 어떻게 되나.
A. 근본적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법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180명의 동의를 얻어서 330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 법을 개정하자는 데도 합의가 돼있다. 다만 지금 적용하면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불리하니까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다. 이 합의가 이행이 되면 된다. 하반기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할 법이 선진화법이다.
두 번째는 180명을 바로 모으지 못하더라도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일단 과반이라도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여론상 압박을 해서 국회에서 주요입법과제들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개혁입법과제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2018년 6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