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공항, 목포 경제침체 검토 없이 추진

- 목포시 30년간 관광수익 1조 2,744억~1조 3,824억원 감소 추정

- 목포시 연간 472억~512억 원 관광수익 감소 추정

-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해야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가 2018년 2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이하 ‘국토부 재보완서’) 경제성분석 부문에서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흑산도 공항의 비용편익분석 값(B/C)이 2011년 ‘흑산도 공항 예비타당성“에서 값은 4.38,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보완서』(2017년7월)에는 2.60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다시 제출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값(B/C)이 1.9~2.8로 계산하였다. 경제성분석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고 있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 하였다.(아래 참고)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고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로 60만인을 예측하고 있음. 이것은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5,000회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함.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1회 운항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타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수치임. 국내 타 지역 공항의 운행실적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분, 연간 472억~512억 원, 30년간 1조 2744억~1조 3,824억원 감소

‘국토교통부 재보완서’(2018.2)에 따르면, 흑산도 및 홍도 항공수요는 낙관적인 경우 2021년 54만명 2050년 72만명, 비관적인 경우 2021년 53만 명에서 2050년 64만 명으로 예측하였다.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비판적 평가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흑산도 공항 이용객수의 다른 의미는 목포항구 이용객수 감소이다. 즉 목포시의 관광객 감소로 인해 목포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다.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목포시의 관광수익 감소분을 추정하면 목포시 연간 관광수익 감소액은 비관치의 경우 472억 원이며, 30년간 감소액을 추정하면 1조 2,744억원(472억/년 * 30년)이다. 그리고 중간치의 경우 연간 관광수익의 감소액은 488억원이며 30년간 감소액은 1조 3,176억원이다. 그리고 낙관치의 경우 연간 감소액은 512억원, 30년간은 1조 3,824억원으로 추정된다. (별첨1 참고)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분석과 재무분석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환수요에 의한 여객선사 손실액 약 200억 원만을 단순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재보완서 p.286)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특혜의혹

2013년 기획재정부는 흑산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이상이명 경제성이 있음)가 4.38로 심의했다. 그러니까 100억 투자하면 438억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흑산도공항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차례의 최저입찰 턴키방식과 1차례의 확정가격 턴키방식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계속 유찰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ㆍ시행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법 개정이후에 3차 단독 입찰한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이뤄졌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목포시 관광수익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 비판했다. 그리고 2016년 신안군 흑산면 인구가 4,466명이고, 목포시 인구가 240,555명인 것을 고려한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은 “흑산도 공항건설 경제성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있는 사업인양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 건설)에 특혜를 주었던 적폐사업을 재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관료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첨 1 >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액 추정

<별첨 2> 목포시, 흑산면 인구수

< 별첨 1 >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액 추정

통계청이 2015년에 2009년 1회 평균 국내여행비용의 경우 전체평균 127,977원, 숙박여행 180,415원, 당일 여행 62,673원이다. 그리고 2017년 한국여행업협회가 조사한 7월 1인당 예상 평균비용은 243,700원이다.

흑산도 관광객은 반드시 숙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목포시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목포시를 단순 경유하거나, 반나절 여행하는 사람, 숙박여행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흑산도 관광객 1인당 관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1인당 예상 평균비용 243,7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인당 예상 평균비용 243,700원 천원단위를 절삭하여 ‘만원’ 단위만을 적용하여 1인당 예상 관광평균비용은 24만원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흑산도를 가기 위해서 목포시를 경유하는 사람들의 관광비용을 24만원의 20% (48,000원), 24만원 30%(72,000원), 24만원 50%(12,000원)을 사용한다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3가지 시나리오 값의 평균 8만원을 1인당 평균비용을 적용하였다.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액은 비관치의 경우 472억 원이며, 30년간 감소액을 추정하면 1조 2744억원(472억/년 * 30년)이다. 그리고 중간치의 경우, 년간 감소액은 488억원이며 30년간 감소액은 1조 3176억원이다. 그리고 낙관치의 경우 연간 감소액은 512억원, 30년간은 1조 3824억원으로 추정된다.

<별첨 2> 목포시, 흑산면 인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