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전라남도내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서둘러야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제조업 위기 심각

추경예산과 무관하게 지속적 지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 전라남도 서남권 제조업의 70%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산업의 불황이 지속

• 최근 6개월 18.8%감소,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38.3%감소

(2년 전 동기 대비)

- 전남 조선업 매출액 2년 만에 반토막 (‘15년 4조5천억원, ’17년 2조8천억원)

• 지정과 시너지 효과 발휘해 조선산업위기 극복 기대

윤소하의원(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라남도내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서둘러야하며, 전라남도는 우선순위 사업을 제시해서 정부를 설득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3일 목포, 영암, 해남지역을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했고 이미 현장실사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종발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상 지역은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며 총 198개 사업 4조 4370억 원의 소요 예산을 추산했다.

윤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과 함께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산업위기를 극복해야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198개 모든 사업의 반영을 목표로 하기보다, 20개 내외의 집중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요구를 했으며, 전라남도와 함께 정부를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정부의 추경 설명과정에서도 산자부장관과 두 차례 만나 지정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된다. 특히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담당 :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2018년 5월 21일(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