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는 24일이면 국회 처리 시한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난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논의 진척을 위해 개헌안을 제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이후 각 정당에서 조금씩 진척된 개헌안을 내놓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의 미합의, 지방선거 동시처리와 관련한 몇몇 정당의 시간 끌기 등으로 인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좌절이 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정의당 역시 국회의 개헌논의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회 차원의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24일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켜달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회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금 입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되지 못하거나, 또는 표결에서 부결이 될 경우 국민들은 개헌 논의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후 개헌은 물론 선거제도 개혁 등 많은 중요한 과제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은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헌논의를 끝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 또는 반대표결 등으로 부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청합니다.

2018. 5. 21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