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실시 환영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전라남도 20년 숙원 해결 본격 시동

- 공공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연계하는 지역형 공공의과대학으로 특성화해야

-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인재 발굴과 지역의료취약현실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9일 교육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실시와 관련한 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했다.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에 대해 전라남도 20년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제시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라남도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과 이를 위한 의사 수 증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현재 의과대학설립의 주체는 교육부, 의대정원은 복지부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이 되면 의사가 7,646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한편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은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를 부추겼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의료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의료취약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많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해서 지역의 의료취약현실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 한편 최근 전라북도에 위치한 서남대의과대학 폐지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추진으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남대폐교나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요구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목대 의대 설립의 주장의 전제는 전체 의료인력 증원이었다. 전남 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을 육성?배출하자는 것이 20년 간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의대정원의 증원 없이 추진되는 공공의과대학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 또한 “이번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날 것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목대 의대 유치와 병원 설립의 타당성이 함께 확인되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가 조달청에 제출한 용역 조사 연구의 계획은 앞으로 약 1주일간의 조달청 심사후 연구자 선정, 연구기간 등이 공고된다. 40일 공고기간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1년 여 간의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

담당 :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201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