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 수용해도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는 못 하겠다는 한국당… 결국 5월 국회 열 생각 없다는 것 입증한 셈”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압박, 상식 어긋나… ‘북한 농업국가화’ 정책, 누가 인정하겠나”

이정미 대표 “5월 국회 정상화 또 다시 걷어찬 자유한국당… 드루킹특검 덫에서 벗어나 협상 임해야”
"대한항공 노동자들 가면촛불집회에 무거운 책임감… 조양호일가 청문회, 삼성국정조사로 국회정상화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선체직립, 진상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위해 중요한 일…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탠디 본사 간부들과 13일 째 농성 중인 제화노동자 간 협상 주선… 탠디 본사, 공임비 현실화로 노동자와 그 동안 성과 나눠야… 관악경찰서, 농성장 통제 중인 용역업체의 부당행위 단속해야”


일시 : 2018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관련)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됐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한 ‘드루킹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은 한국당이 거부한 것입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드루킹 특검법’이 수용되면 다른 어떤 것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루킹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이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워 품 안에 들어온 ‘드루킹 특검법’을 내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한국당의 목표가 과연 ‘드루킹 특검법’이었는지, 아니면 논란을 만드는 것 그 자체였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당이 5월 국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게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승적으로 드루킹 특검법과 민생, 추경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5월 국회는 ‘논란을 위한 국회’, ‘한국당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사라질 것입니다.
   
(트럼프 비핵화 요구 관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검증요구를 점차 높여가더니 이제는 상식에서 벗어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초 비핵화 검증을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 비핵화(PVID)’로 높이더니 대량살상무기(WMD)의 총체적 폐기와 더불어 이제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한 인공위성 시험발사도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해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것을 못하게 된다면 북한은 어떤 방법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며 국민들에게 적절한 기상예보를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주장은 점점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과 압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이자 전쟁 당사국인 독일에조차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독일에서 공업 자체를 파괴하여 독일을 농업국가화하겠다는 소위 ‘모겐소 플랜’을 계획하였으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여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보이는 입장은 가능하다면 북한을 농업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를 인정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면 상식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 이정미 대표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 관련)
5월 국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주장하면서, 또 협상을 깼습니다. 특검 수용하면 추경을 받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자유한국당만의 국회인 것처럼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All or Nothing’에 매달려 일을 안 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비리의원의 체포안만 미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부화뇌동은 그야말로 한국당과 '동조심리단식' 상태입니다. 어제는 특수본, 오늘은 대선기획을 운운하며 드루킹 특검 이외에 모든 논의를 박차고 나와,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제발 이성을 되찾으시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스스로 쳐놓은 드루킹 특검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진 가면 촛불 집회, 삼성전자 노조탈퇴 300만원 공작)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조양호 일가의 경영퇴진을 요구하면서 가면촛불집회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의 행동에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삼성이 조합원들에게 돈 300만원을 주고 조합원의 탈퇴 공작을 펼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의 비열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정상화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지 않으면 말조차 할 수 없는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양호 일가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 정상화입니다. 회사의 협박에 끙끙 앓다가 결국 노조 탈퇴서에 사인을 해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성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입니다. 

국회는 그렇게 힘없는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섭단체간 협상카드가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이유를 부정당할 것입니다. 3대 갑질에 대한 정의당의 요구에 국회는 즉각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선체 직립 관련)
7일, 목포 신항에 다녀왔습니다.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5일 목포 신항으로 돌아온 1만 톤급 해상크레인과 세월호를 고박하는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체 직립은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 규명, 특히 가장 중요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다섯 분의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검찰이 지난 2014년, ‘과적’, 조타 미숙‘, ’고박 불량‘ 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과 최근 선조위의 조사 결과에 의해 솔레노이드 밸브 의 고장이 새롭게 떠 오르는등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9일 사전 점검을 거쳐, 10일 오전 9시에 진행될 선체 직립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전한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탠디 제화노동자 파업 및 농성 관련)
국내 수제화 1위 업체인 탠디에서 수제화를 만들어온 제화공들이 8년째 동결중인 공임비 인상을 요구하며 탠디 본사 농성에 들어간 지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일 탠디 본사를 방문하여 농성중인 제화노동자들을 만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요구 사항을 듣고, 이후 그 동안 하청업체와 제화노동자의 문제라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던 탠디 본사의 간부들과 제화노동자들 간의 직접 협상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직접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고 지난 4일 1차 협상, 그리고 오늘 8일,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을 앞두고 탠디 본사 측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대다수 50~60대인 제화노동자들이 2주일째 좁은 공간에서 농성을 계속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수제화 업체이자 지난 10년간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성장한 탠디가 그 동안의 성과를 노동자들과 함께 나눈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8년째 동결중인 7,000원의 제화 공임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후 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제화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곳을 용역업체에 맡겨 통제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악경찰서도 방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제화노동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용역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5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