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3월 과기정통부에 재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이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재검토위원회가 2020년까지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재검토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에 7년 동안 약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몇 년 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고, 작년 12월에는 국회가 2018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 해당 예산을 집행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끝에 3월 23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재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추혜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늑장 공개하는가 하면,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난에 직면해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무시한 채 세금을 함부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추혜선 의원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평화협력원 소속 이병철 박사가 좌장을 맡았다. 정부와 사업단, 그리고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각각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연구개발사업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후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이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사업 경과와 재검토 과정 등을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속로사업단장과 재검토위원회 반대측 패널이었던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가 찬반 입장을 발표한다. 그리고 원자력학회 이슈위원회가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을 논의 주제로 삼았던 2016년 당시 이슈위원장을 맡았던 박원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과 사용후핵연료 R&D에 오랫동안 참여해왔던 황용수 공학박사도 발표자로 나선다.

※ 붙임자료 : 토론회 개요,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