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시스)
일시 : 2018년 4월 9일
장소 : 본청 226호
■ 노회찬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장병완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원내대표를 맡은 노회찬 원내대표이다. 제가 협의에 따라서 먼저 등록 대표를 맡은 후 첫 합동 의원총회 사회를 제가 보기로 했다.
저는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한국 정치의 꽉 막힌 경색을 풀어내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특히 저는 오늘 주요 안건으로 되어있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있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생각이 그 어떤 정당보다도 두 당이 가장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공동교섭단체의 구성이 천생연분을 실현하는 쾌거였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는 의미 있는 합동 의원총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이정미 대표
저희가 지난 주 국민들 앞에서 함께 인사를 드리고 첫 합동 의총을 열게 되었다. 특히 오늘 의제가 개헌과 관련된 논의인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개헌논의가 국회에서 완전 고착 상태에 빠져있는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이 고착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를 제대로 조정하고 합의하고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라고 공동교섭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원해주신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개헌논의가 각 정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각 당이 정략적인 고려만 내려놓는다면 이 절충도 불가능하지 않다.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이제 정당마다 개헌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공표해 놓은 만큼 더는 늦어지지 않도록 국회 헌정특위에서 각 안을 놓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할 것이다. 청와대가 합의안을 내놓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합의될 수 있는 안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 사안을 나중에 뒤로 미뤄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단계론을 내놓고 있다.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개헌안이 성사가 될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지금은 국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안을 도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헌을 통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가 내놓은 단계적 개헌 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청와대가 개헌안을 내놓은 만큼 개헌 운전석에 앉아야할 사람들은 국회이고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해두고자 한다.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은 높이 사지만 지금은 집권여당의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할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린다. 국회에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청와대의 조바심을 부른 것은 1차적으로 국회의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과반수가 훌쩍 넘는 국민들이 지지의사를 보내는 현상도 뒤집어 놓고 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압박을 바꿔서 움직이고 그나마 어깃장만 늘어놓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국회의 신뢰도를 다시 획득하기에는 요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거대 양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하고 견인차로써 조정자로써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최대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심상정 헌정특위 간사
국회헌정특위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간사가 되었다. 헌정특위에 우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은 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맡게 되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이다. 제가 3선 의원이고 당대표도 하고, 우리 당 대선후보도 했는데 국회직으로 저는 오늘 처음으로 헌정특위 간사를 맞게 되었다.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 분 당 대표님, 두 분 원내대표님 또 여러 의원님들 잘 모시고 양당의 통일된 입장이 잘 반영이 되어서 30년 만에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별첨 : 개헌 성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 합의문
2018년 4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