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운명이 밀실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2020년까지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지속하라는 권고를 담은 파이로-SFR 재검토위원회 보고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 상태에 놓여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말 국회에 제출한 파이로-SFR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표지에는 “국회에서 대외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대외 공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마치 국회가 별도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 비공개를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과기정통부에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거나 국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파이로-SFR 재검토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검토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은 채 4월 6일 정부-여당 간의 당정 협의에서 해당 사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0년까지 사업을 지속한다면 총사업비 1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의견 개진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재검토위원회 보고서 내용 중에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반론한 내용도 눈에 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재검토위원회를 재검토하다”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연구개발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2018. 4. 5.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