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4/2)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한국당, 유효기간 지난 상품 국민건강에 해로워"

-교섭단체 대표, 14년 전 국회 첫 등원만큼 떨려
-공동 교섭단체, 20대 국회까지..2:2 보수와 진보 균형 맞추게 돼
-선거 출마, 전적으로 평화당 결정 
-바른미래당, 통폐합된 마당에 비례대표 3인 풀어줘야, 인질 석방하라
-한국당 올드보이 출마? 재고 바닥나니 유효기간 지난 상품 내놔, 국민건강에 해로워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며칠내 가시화될 것
-문재인 대통령-홍준표 총리 엉망진창? 대통령이 해임하면 될 일
-연동형 비례대표, 유불리 떠나 당연히 해야할 일
-김기식 임명, 외부인사 취임이 불가피한 현실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비교섭단체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약칭 ‘평화와 정의’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도 시작돼서 제4 원내 교섭단체로서 신고식도 바로 치르게 되는데요. 교섭단체 첫 대표를 맡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축하드리겠습니다.

◆ 노회찬: 고맙습니다.

◇ 백병규: 오늘 심경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국회 첫 등원했는데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를,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그때만큼 떨립니다.

◇ 백병규: 원래 노회찬 의원께서는, 제가 우연찮게 방송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민주평화당에서 제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노회찬: 네. 회의적이었다기보다는 제가 신중한 입장이었고, 그때도 제안해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당 내에서 얘기가, 그런 발언이 있어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무래도 저희들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저로서는 미리 제가 방향을 정하기보다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백병규: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 노회찬: 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여러 측면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많이 평가해서 그런 결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 백병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있어서 시한 이런 게 있습니까?

◆ 노회찬: 아무래도 지금 20대 국회 지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까지 이렇게 했고요. 아무래도 21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 백병규: 이번 임시국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출범, 반기는 분들은 누구고, 또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아무래도 지금 국회 내부 교섭단체 지형이 민주당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한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범보수·범진보가 2:1의 지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정의와 평화가 들어가게 되면 2:2로 범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갖게 되기 때문에 범보수 쪽에서는 조금 지형이 불리해진다고 여겨질 수 있고, 범진보 쪽에서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아무래도 민심이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백병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민주당의 제2중대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논평을 한 데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범보수의 본부중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런 논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노회찬: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무래도 당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열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 부대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빨리 노력해가지고 새로운 보수를 재편하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 백병규: 많이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지금 두 당의 의원 가운데 한 분이라도 출마하게 되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잖아요. 특히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전남 도지사로 나가시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말이죠. 

◆ 노회찬: 일단 평화당 내부에서 누가 어떤 선거에 나가냐는 것은 전적으로 평화당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지원 대표께서 뜻을 당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평화당은 이번에 정의당과 함께 20명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손금주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 등 지금 무소속으로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영입 가능성 없습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은 평화당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이 또 이상돈 의원 등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통폐합된 마당에 계속 거기에 인질로 잡혀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분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 도리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오늘 일단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에게 이야기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노회찬: 예. 안 그래도 만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질은 석방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인질은 석방돼야 한다. 저희가 인질 문제에 심각한데 말이죠.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남지사로는 김태호 전 총리, 충남지사로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각 당의 사정이 있는 건데 국민들 시각에서 보자면 재고가 바닥나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 백병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이요?

◆ 노회찬: 예. 그래서 국민 건강에 해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러면 정의당은 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신선한 인물들, 괜찮은 인물들을 내보내야 할 텐데, 아직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노회찬: 곧 이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아마 공개될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산뜻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럴 만한 예비후보들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네,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평화와 정의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같이 내게 될까요?

◆ 노회찬: 선거 문제는 각 당이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치르기로 했고요. 당 차원에서 당대당의 선거연대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백병규: 정의당에서도 당연히 서울시장 후보는 내겠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의당에서 이번에 내부 경선을 거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될 것이고, 그 경선 구도가 조금 며칠 내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 백병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도 내일 모레 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아무래도, 제가 다른 당 내부 이야기를 그런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하고, 또 후보를 낸다면 마땅히 맞설 만 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백병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위험한 출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노회찬: 예. 아무래도 정치인이라면 그런데 위험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 백병규: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후 가장 첫 번째로 마주칠 현안은 아무래도 개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의 역할,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진행된 걸 봤을 때, 어떤 점에 주력해서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바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게 정치권인데요. 현 상황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골든타임, 더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 한 달은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정말 결단을 내리고 또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그래도 그나마 늦었지만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결국 어느 쪽에서 양보하거나, 이게 단순히 양보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절충 가능성, 우리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탄력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어느 쪽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 노회찬: 저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권력구조는 권력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로 수렴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당은 또 이와 관련해서 다당제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얻어낸다면, 그리고 합의와 균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백병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고 대통령 권한 분산이 된다는 논리는 난센스다’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총리 추천제나 총리 지명제라고 봐야겠죠. ‘이건 사실상 내각제다.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엉망진창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제가 대통령이라면, 만일 홍준표 총리가 되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추천된 홍준표 총리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각제를 막는 것은 총리 추천제를 봉쇄하면 내각제를 막는 게 아니고, 추천된 총리의 권한이 뭐냐. 이 권한이 책임총리든 해가지고 상당한 실제 권한을 갖는 총리냐, 아니면 지금 같은 총리냐에 따라서 다룰 문제이지, 추천제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더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네, 네. 

◇ 백병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국회 개헌안 발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 노회찬: 개헌안 발의가 약속대로 안 된다면 해산하겠다는 뜻으로 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국회 해산이 실제 가능하다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안은 그냥 국회를 해산하고 새 국회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저는 개헌 논의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될 걸로 보입니다.

◇ 백병규: 개헌과 관련해서 영수회담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아무래도 영수회담이란 게 모든 걸 원점에서 시작하는 논의일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논의를 좁힌 후에 마지막 어떤 화룡점정의 결단을 앞두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속도를 많이 빠르게 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영수회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 백병규: 지금 개헌안과 연계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야당 내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 정말 협상에 들어가면 과연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런 게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표현한 표심이 의석에 그대로 정비례해서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민심 그대로의 결과가 선거구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들은 무조건,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지지율이 높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할지 모르겠지만, 다당제 현실에서 야당은 무조건 이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고 권력구조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짧게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한국당에선 자진사퇴 요구를 하는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 낙하산 투하다’ 이런 이야긴데. 노회찬 대표께선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지금 금융계 출신으로서 또는 금융 산업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을 맡겨선 안 된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의 금융감독원장 취임이 불가피한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병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55099&s_mcd=0214&s_hcd=01


2018년 4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