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식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시 : 2018년 4월 1일 오후 2시 00분

장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책공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한다.

2.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 1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4.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①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6.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8대 정책공조 과제>

1.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으로 이룬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 발전하여 남북화해협력으로 전쟁과 핵위협을 없애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2.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다!

: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지역 평등의 강화,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함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일치, 국회의원?광역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통령선거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

3.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거대양당 폐해 방지 및 소수정당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의 특권제도 폐지

4.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5.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을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한다!

: 식량자급률 상향, 쌀 목표가격 대폭 인상, 농업분야에 국가 예산 5%이상 편성, 농축수산업을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

6.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대기업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권한 및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 근절,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7.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한다!

: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하며,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8.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선다!

: 공수처 신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과 대외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개혁 추진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 :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이다. 부활절 주간이기도 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장병완 대표 모친께서 생신이라고 하는데,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의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요건의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라라면 정의당과 평화당은 이미 교섭단체로서 활약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존중하는 선거제도였다면 정의당은 자력으로도 교섭단체를 이미 만들었어야 될 형편이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해서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교섭단체의 출범이 국회와 민심의 괴리를 메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회는 2016년 4월에 구성되어 촛불 이전의 민심이 반영된 국회지, 촛불 이후의 민심이 투영된 국회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이미 구성돼 있는 2020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국회와 민심의 괴리가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국회와 민심의 괴리를 메꾸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방금 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것은 함께 추진을 하고 다른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가장 큰 운영원칙이 되리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내버려두지만은 않겠다. 실제로 정치란 차이를 다루는 예술이다. 한국 정치가 가장 서툰 부분도 엄밀히 존재하는 차이를 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차이를 메꾸면 메꿀수록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도 오히려 그 차이를 자신을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는 명분과 방편으로만 삼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정치가 자기 욕심만 채우는 낡은 정치로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기 십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공통점, 더 큰 국민적 가치를 위해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로 약속을 한 만큼 이 약속이 양당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개헌문제,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현존하는 여러 차이들을 국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차이를 좁혀내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이를 잘 다루는 예술로서의 정치의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특히 평화당 의원의 선수를 계산해보니 33선이다. 정의당은 다 합하면 10선이다. 저희들이 많이 배우겠다. 겸허한 자세로 많이 배우고, 마음을 열고 지도편달 받도록 하겠다. 앞으로 저희들의 실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윤) : 진보정당에서 처음 원내교섭단체를 위한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것이 가야 하는 길인가’, ‘가능한 일인가’라는 당 내외의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20석의 원내교섭단체라는 거대양당의 카르텔로 지금까지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 속에서 이 문제는 다뤄져야 한다.

‘할 수 있을까’였는데 결국 됐다. 진보정당 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한 것이다. 이제 정의당이 옳은 말, 국민에게 하고 싶은 정책을 주장으로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에서 실천 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정책과제를 먼저 마련하고 미팅을 한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용주 수석부대표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협상을 했다. 이용주 의원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 추진력이 대단히 높으시더라. 어려운 과정에서도 서로 배려해주고 같이 해주신 장병완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특히 같이 마음고생 한 이용주 수석부대표께 정말 감사드린다. 잘 하겠다.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질의응답>

Q.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데,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 : 여당이라는 것은 집권당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두 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정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 방금 장병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 보수와 범 진보가 있고, 범 진보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좀 더 적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 : 워낙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인가’ 하는 부분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국회가 꽉 막혀 있다. 비상식적일 정도의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희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범여권, 범야권의 부분이 아니다.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 한 편으로는 협력을 할 것이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부분은 정부여당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도록 하는 견제와 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짜 다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자유한국당에게는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봐 달라. 앞으로 기자들께도 부탁드린다.

Q.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했는데, 교섭단체 간 협상에는 한 당에서 한 명만 들어가지 않나.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 : 처음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같은 것은 공동으로 힘 있게 추진하고 다른 것은 서로의 견해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만약에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섭단체에 어느 한 쪽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교섭단체 테이블에는 한 쪽에서 한 명만 들어가겠지만 그 이전에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좁힐 수 있는 부분, 차이를 인정해야 할 부분 등을 잘 점검하고 구분을 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8년 4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