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이어 MB 구속영장 청구, 참혹한 일… 자유한국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이정미 대표 “서울시 2인 선거구 61%,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탐욕이 만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획정위원회 입장 반영된 선거구 수정안 제출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각종 혐의 부인으로 구속 자초… 법원,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민평당과 교섭단체 논의 시작… 촛불민심 받아 국민 위한 원내 활동 할 것”

일시 : 2018년 3월 2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MB 구속영장 청구)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대검찰청의 간부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번째로 구속되는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는 네 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대통령예우를 받고 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미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 유죄확정판결과 탄핵심판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지 오래입니다. 유일하게 전직대통령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마저 그 예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법의 엄정한 심판이 국민을 대신해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연이어 지난 10년을 집권했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전임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존립의 가치가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게 만드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서울시의회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어제 광주광역시의회가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인 선거구로 광주 기초의회를 싹쓸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횡포에 광주 시민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광주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로, 애초 35개였던 4인 선거구가 단 7개로 줄어든 획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획정안 대로라면 2인 선거구는 91개로 무려 61%나 되며, 이는 전국 평균 49.1%를 훨씬 상회합니다. 수백만 촛불이 모여 개혁을 외친 서울에서, 개혁을 약속한 집권여당이 가장 반개혁적인 선거제도를 유지하려고, 말그대로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와 서울의 기초의회 사정이 얼마나 다릅니까? 결국 개혁보다는 기득권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탐욕이 서울시 2인 선거구 61%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개혁, 준비된 혁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선거구 쪼개기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혁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이상 비겁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 애초 서울시획정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한 선거구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살당공락’이라는 반개혁적 제도로 인해 지방적폐 세력의 기사회생을 불러오고, 지방의회를 촛불시대와는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을 자초한 사람은 이 전 대통령 자신입니다. 110억원대의 뇌물 수수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17개의 혐의에도, 끝까지 측근과 가족을 탓하며 혐의를 부인했기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자가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대통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민평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오늘부터 정의당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체성이 서로 다른 두 정당이 원내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역사를 만들어 온 정의당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고, 이는 지난 2주간의 치열한 당내 논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지금 우리 앞에 조성된 정세가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위기 끝에 10년 만에 찾아온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 30년 만에 만들어 진 개헌 정국,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나갈 선거제도와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재난에 가까운 청년 실업 사태 등 모두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향후 수십 년을 규정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회활동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차이를 존중하되 좁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두 당이 국민을 위한 원내 활동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답게, 그리고 책임 있게 이 정국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이 만들어 갈 원내공동교섭단체의 유일한 근거이자 방향은 촛불 민심입니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그려 온 정당답게 촛불 민심을 떠받들어 정치와 국회를 철저히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