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3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현안도 있는 만큼 이것을 제대로 다루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정의당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청와대발 개헌안, 한국 GM 사태, 그리고 미투(me too) 운동으로 상징되는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정부 및 우리 사회전반의 인식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대정부질의를 제안한다.
그 중에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어쩌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를 이 중차대한 사건과 관련한 대정부질의는 필수적이다. 현 정권에게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달성할 청사진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그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숱한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구상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잘 하는 일은 격려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우려는 불식시키며, 평화를 향한 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발표를 예고한 개헌안 또한 대정부질의에서 무겁게 다뤄야 할 주제다. 개헌의 핵심은 국민에 더 많은 권력을 돌려주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한 분산, 국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에 따라 더욱 필수적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선거제도로의 개혁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국회 내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자체는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차원 개헌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한국GM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폭력 방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부의 대책 또한 들어야 한다. 한국GM에 대해 진행 중인 실사가 ‘빠른 실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사인지, 대주주의 책임을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등 정부가 답해야 할 방안이 상당하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표한 성폭력 대책의 부족함에 대해 이보다 나은 인식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국회에 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시국회가 정의당의 기본입장임을 밝힌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 권한 강화는 강화되는 권한만큼 국정에 대한 책임도 증대되기에 상시적으로 국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중차대한 현안이 있는 만큼,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할 때다.
2018년 3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