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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좁쌀 보수' 홍준표, 선진국 보수에게 배워야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었습니다. '쌍중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논의가 동시에 시작되는 '쌍개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순항한다면 그야말로 '평화를 향한 급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또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미 간의 속 깊은 공조를 유지하고 인내와 정성으로 남북 간 불신을 녹여온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집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그림을 그려갈 남북회담과 비핵화를 다룰 북미정상회담까지는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남북 간 민감한 현안의 판도라 상자를 잘 관리해야 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쟁점도 인내를 가지고 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 의제 간의 상호 조율 과정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일각에서 기존의 외교문법을 뛰어넘은 북미회담 추진에 대해 여러 돌발 변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간 선거를 포함한 정치일정상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유인이 큽니다. 또 김정은의 담대한 제안이 대북제재뿐 아니라 ‘국가핵무력 완성’에 이은 전략적 시간표에 따른 것임을 종합해볼 때, 키를 쥐고 있는 지도자들의 직접적 결단이 오히려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시작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우리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준비정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한반도 체제로의 변화가 급속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 정상회담을 지원하는 특위 구성 및 초당적 국회 결의안 채택이 절실합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보수야당입니다. 유독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평화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 세계가 한반도 평화 움직임에 대해 기대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오로지 정략적 접근으로 초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좁쌀 보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2년 중국과의 평화를 선언한 것은 미국 보수당의 닉슨이었고, 88년도 고르바초프와 함께 소련 냉전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것도 아버지 부시 때의 일입니다. 독일의 역사적인 통일 또한 보수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 때 완성됐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탈냉전과 평화를 위해 앞장섰던 선진국 보수들로부터 좀 배워야 합니다.
 

냉전과 반북에 기댄 시대착오적 정치는 끝났습니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 ‘좁쌀 보수'에서 벗어나 평화의 열차에 올라타기 바랍니다. 이제는 초당적 협력으로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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