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가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5·18 특별법, 기초연금법 등이 통과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통과된 근로기준법에는 휴일노동에 대한 100% 중복할증,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등이 빠졌고, 아동수당법은 상위 6%만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아쉬움이 크다. 정의당의 힘이 부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 하는 결과를 낳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게다가 국회는 6월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월 5일인 오늘에서야 통과시킬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김영철을 핑계로 천안함 유족까지 들먹이며 국회를 멈추고,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어깃장을 놓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탓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뛸지도 모른 채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이제 공은 각 광역시·도 의회에 넘어간다. 2월 임시국회의 진통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광역 및 기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이기심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제가 무산 위기라는 소식이 들린다. 앞서 우리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추 대표는 묵묵부답이었다. 촛불의 힘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촛불시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기에 대단히 유감이다. 말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수구적폐’라며 비난한 자유한국당과 뒤에서 손을 맞잡은 꼴이다. 정치개혁이라는 대의 대신에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정의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토대 구축과 관련한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한국 정치사의 가장 오래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양분’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기초의회부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