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평창 이어 여의도 국회도 마비시키려는 한국당… 난장판 만들어서 뭘 얻자는 것인가”

이정미 대표 “노동시간 단축법안, 아쉬운 개정… 근로시간특례업종 전면폐지 해야”

“성폭력 발본색원, 정부·국회부터 근절돼야… #미투 운동, 진영논쟁 막아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동국대·세스코,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위해 함께 싸울 것”

일시 : 2018년 2월 2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깎아내리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는 여의도 국회까지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영철을 핑계로 하여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오래된 안건들은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하며, 개헌에 대한 협상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김영철을 핑계로 보이콧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히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국회 논의가 공전됨에 따라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이후 선거구가 바뀌면 바뀐 결과에 따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국회를 만들고도 한국당이 어떻게 떳떳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전망이 없으니 지방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마저 하게 됩니다. 2월 국회가 이제 내일로 마감됩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생입법과 함께 올바른 지방자치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어깃장을 놓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정미 대표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관련)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저와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쉽고 부족한 결정입니다.

2003년 1주 최장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음에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선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OECD 평균수준의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에서 일과 여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남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 5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한 폐지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투 지지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투운동으로 폭로된 성폭력을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남성 상급자가 여성에게 벌인 성폭력 문제가 허다하게 제기됩니다. 제가 직접 제기한 것만도 수차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거나 2차 가해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은 젠더감수성이 부족해서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면박주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공공기관 일선부터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 본질과 벗어난 진영논쟁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른 하나의 진영일 뿐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사법당국은 적극 수사에 나서고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단행)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대해 엄중하고 추상같은 단죄를 기대하면서 모두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째 농성중인 동국대 청소노동자 농성장과 지난 20일부터 8일째 농성중인 세스코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방문합니다. 2018년 벽두부터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의 주요대학에서 똑같은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인원 감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도 2018년 1월부터 신규채용 8명을 채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동원한 아르바이트로 그 일자리를 채우면서 정년퇴직자 인원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오히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동국대가 시대적 요구와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국대는 지난 해 시행한 교육부 감사에서 총 700억 원 규모의 회계부정 20여건이 적발되었고, 그 중에는 과거 임원 및 교직원들에게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청소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까워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회계부정을 통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스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임단협을 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 측의 무성의한 교섭과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전부입니다.

정의당은 촛불로 만든 대한민국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언제나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8년 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