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 끈질긴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해결 약속에 이어 오늘 노사간 조인식 마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직자 복직결정을 환영한다.

1.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직원 6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간조인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2. 이번 결정으로 복직이 이루어지는 해고자는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고된 6명이다.

3.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이사장에게“지난 시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48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여전히 그중에 6명이 복직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그중 3명은 해고된 지 17년이 넘겨 정년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복직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이전부터 검토한 사항이라며 집중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4. 윤 의원은 올해 1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김용익 신임이사장에게“(아직 해결되지 못한)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6명의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김 이사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5. 윤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해고직원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자 복직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공공기관 등의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담당 :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2018년 2월 20일(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