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안미현 검사가 자신의 수사실책을 덮기 위해 허위폭로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흙수저 출신으로 서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폐광 지역의 어려운 자녀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으므로 사개특위에서 사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했다.
염동열 의원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만을 근거로 안 검사를 매도하고, ‘자신은 억울하며 사개특위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사과정 중 인권침해와 관련돼 언급된 춘천지검의 검사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냐는 질문에는 자신 없는 대답만 내놓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기자회견은 왜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사개특위 위원이 이렇게 법리적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염 의원 말대로 앞으로 모든 채용청탁에 대해 ‘서민을 위한 것’이라 하면 그만인가. 이 주장이 국회의원의 새로운 ‘방탄조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 뻔뻔한 변명을 선점하지 못 한 권성동 법사위원장만큼은 배가 아플지도 모르겠다. 다른 건 몰라도 두 의원 모두 연루된 사건수사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면피하려는 공동의 목표는 확인됐다.
염동열 의원은 당장 사개특위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에 맞다. 채용비리 관련자가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꼴이다. 채용비리와 수사외압에 모두 연루된 자가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는가. 권성동 위원장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의 충고를 보낸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개특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결백을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8년 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