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노르가즘]

"이재용 2심 판결? 유전 집행유예, 무전 실형 보여줘"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백 원 주세요. 

노회찬 : 만 원 안 걸기 다행이에요. 

김어준 :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전당대회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오백 원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다에 걸었는데 대표님은 그래도 하긴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오백 원 내놓고 시작하시죠.

노회찬 : 제가 안 한다에 걸면 제가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정말 안 할지 모르셨죠? 그렇게까지야, 설마.

노회찬 : 설마 했죠. 특히 당 통합이라는 것은 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통합이나 해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총의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새 정치 한다고 들어와서 낡은 정치는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김어준 :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때까지 구태다 구태다 해도 결국 전당대회는 하긴 해야 되니까 각목 들고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전당대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건 그냥 없애 버렸어요, 전당대회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언론에서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지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당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오백 원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삼성 관련해서도 할 말이 원래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폭포수처럼 쏟아낼 사건이 터졌습니다. 2심 판결도 자세히 보셨죠?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노회찬 : 저는 판결은 정말 우선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기구에 의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이 돼서 새로운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재산 해외 도피 아니다. 마침 그냥 외국이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뭔가 비유를 생각 안 해 오셨군요?

노회찬 : 아니에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런 도굴한 문화재를 가지고 해외에 반출했을 때 해외에 반출한 게 아니다, 받은 사람이 일본에 있었을 뿐이다. 일본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 반출이죠, 돈이 해외로 갔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간 돈이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건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김어준 : 게다가 받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인지 알고 보냈고요. 

노회찬 : 결국에는 해외에 도피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다. 그냥 뇌물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정도죠. 

김어준 : 그런 정도죠. 그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노회찬 : 축구하다가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드리블해야 되는데 내가 밖으로 찬 게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갔을 뿐이다. 

김어준 : 공이 선 밖에 있었을 뿐이다. 반칙은 반칙이에요, 그것도. 밖에서 하면. 

노회찬 :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거액의 불법 대출 등 과거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전형적인 폭력 사건과 다르다. 

김어준 : 오른손으로 주로 때렸는데 왼손으로 때렸다.

노회찬 : 주로 얼굴 때렸는데 뒤통수를 때렸다. 전형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다. 이게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종 사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다. 

김어준 : 그러므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노회찬 :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사기 사건이다.

김어준 : 기발하기 때문에 더 매우 쳐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승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청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정경유착이 아니다. 이런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의 정의를 본인이 정해 버렸어요. 매우 쳐라 안 합니까, 이번에는?

노회찬 : 석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 논리 그리고 근거 없는 그런 주장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김어준 :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 대단합니다. 

노회찬 : 사실 이 경영권 승계는 실제로 보면 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비한 흔적이 많아요. 안종범 수첩에도 나오고. 

김어준 : 민정수석한테 시켰고. 

노회찬 : 고용복지수석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심지어 민정수석실에서도 페이퍼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갔고 저쪽은 저쪽대로. 그러면 지금 재판부 주장대로 하자면 정말 건실하게 앞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용 씨를 밀실로 불러다가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 그리고 돈을 뜯겼을 뿐 대가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 주장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청탁이 없었고 그냥 당했다. 피해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사 준 건 아니고 말을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 이용료를 또 산정을 못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서 이용료 산정을 하지 않고 말을 빌려 쓴 걸로 처리했습니다. 

노회찬 : 정유라 아니면 그 말을, 백번 재판부의 판단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사 줬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그 말을 몇 번 바꿔요. 그 말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바꿀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사 줬는데 그 벤츠 자동차 마음에 안 드니까 볼보나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거 내가 사 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다. 차 빌려서 다른 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도 그 비싼 말을 왜 사서 빌려줬느냐. 그리고 정유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유라가 타다가 다른 사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줄 사람도 없어요. 

김어준 : 정유라만을 위해서 산 건데.

노회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거 산정하기 힘들면 판사에서 내려와야죠. 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산정하기 싫다. 

김어준 :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산정해 버리면 액수가 커지거든요. 수십 억짜리 말을 한번 타면 당연히 비싸게 빌려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계산해서 쓴 동안 해 버리면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니까요. 

노회찬 : 말이라는 것도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아주 일정한 기간 타는 것이지 그 말을 가지고 30만km, 40만km 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짧은 순간에 쓰인 가격인 것이거든요. 

김어준 : 그리고 저는 피해자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런 행위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강화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강도를 당했는데 더 부자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됐어요, 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주고받았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안 보는 거죠, 그쪽으로는. 그래서 피해만 입었다고. 졸지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노회찬 : 사실은 여러 케이스포츠와 미르재단이 돈을 널린 재벌들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중에 유독 삼성만이 자신들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큰 과제를 편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에 접근했고 어찌 보면 다른 어느 재벌도 발견하지 못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삼성이 유일하게 발견했고 유일하게 접근했어요. 

김어준 : 그래서 독점하려고 한 거죠.

노회찬 : 사실 당시에 SK라거나 하나라거나 롯데라거나 기업 현안들이 있는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을 발견했고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 정유라한테 있고 정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내서 집요한 어떤.

김어준 : 승마협회, 마사회 다 동원돼서. 

노회찬 : 다 동원돼서 뇌물을 주고 일을 성사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재벌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삼성만 피해본 것처럼 되어 버린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승마협회, 마사회까지 다 동원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국민연금. 그러면 국민연금 혼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삼성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괜히. 문형표 이사장은 혼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혼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해서. 

노회찬 : 이게 대법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지만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심리와 법리 적용에 대한 심리는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법원에서 앞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 바로 뇌물죄와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를 돕지 않았다는 판단. 경영권 승계는 삼성은 노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뤄진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아무런 권력적인 외압 없이 알아서 판단해서 도와줘서 따른 것. 이 부분하고 재산 해외 도피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판결을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리고 수첩도. 

노회찬 : 그냥 생각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안종범 일기장입니까? 오늘 갑자기 경영권 승계가 생각났다. 이렇게 해서 적은 거예요? 

김어준 : 안종범 수첩은 실록이라고 할 만큼.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대로 적었다는 얘기는 다 무시됐어요. 인정 안 됐습니다, 하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노회찬 : 증거에 눈을 감고 애초부터 이재용을 석방시켜야 되겠다. 무죄로 석방하기는 힘드니까 부분 유죄로 해서 집행유예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뇌물가액도 한 50억 미만으로 낮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36억을 뇌물을 줘도 일반 다른 사건에서는 그것 다 실형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36억이나 되는데요.

노회찬 : 백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이걸 특경법에 적용 안 되도록 액수를 낮추고 그리고 주요 여러 가지 혐의를 빼고, 특히나 재산 해외 도피 같은 걸 완전히 무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짜 맞춘 전형적인 판결이죠. 

김어준 : 그래서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 이후에 언론들의 보도도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방송 중에는 MBC가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제외하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합니다. 그 정도는 다행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나마 엉거주춤한 거고 조선일보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난리 났고요. 

노회찬 : 우리나라 언론사의 광고주 중에 최대 광고주가 삼성인 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작년 이재용 씨가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작년 2017년부터 삼성이 언론사에 제공하는 광고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 

김어준 : 길들이기에 들어갔군요.

노회찬 : 언론사로서는 굉장한 타격이죠, 사실은. 

김어준 : 4분의 1로 줄었다가 다시 돌아가겠군요.

노회찬 :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김어준 : 좋겠어요, 부자 돼서. 삼성 광고 많이 받아서. 

노회찬 : 아마 이제부터는 또 대법원 공략을 위한,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대법원에 임기들이 다 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법관 구성이 엄청나게 또. 그 왜 장충기 문제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관 후보 당사자가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잘 봐 달라고 한 문자가 있었거든요. 대법관 후보들도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의 손을 탔나, 안 탔나.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거 노력하겠죠, 이제. 틀림없이. 100%죠. 

노회찬 :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민심도 달라지고 또 정권의 정치적 기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빨리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리고 대법관들에 누가 임명이 되는지 굉장히 촉각을 세우겠죠. 1심 5년 나온 것부터 손을 탔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5년이어서 나중에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노회찬 : 저도 그 지적도 했죠. 이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부분이다. 

김어준 :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임명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대법관들은 잘 판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은 막연한 기대 같은 안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대법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형사13부를 신설해서 거기다 배당을 했어요. 뜬금없게도. 그리고 나서 지금 재판을 맡은 정형식 판사가 한명숙 재판의 1심을 뒤집은 사람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뒤집어서 결국은 감옥으로 2년 보낸 당사자인데 이 판사를 13부에 꽂아서 애초부터 형사13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신설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혹이고 실제로 아주 옛날에는 쪽지로, 심지어는 중앙정부보부에서도 쪽지로 판사에서 형을 몇 년 때려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바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미리 어느 재판부에 배당시키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나, 없나. 커넥션이 있나, 없나.

노회찬 : 그걸 과거에는 수석부장판사가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신영철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김어준 : 큰 난리가 났었죠.

노회찬 : 그런 사건 배당을 그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 등과 관련된 사건은 다 그런 식으로 엄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큰 그런 강경보수 판사들에게 배당을 했던 일 때문에.

김어준 : 그래서 들켜서 난리가 났었죠.

노회찬 : 지금은 그걸 못 하도록 완전히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하도록 했지만 사실 항소심재판부 신설이라거나 그런 정형식 판사의 캐릭터라는 걸 볼 때는 상당히 고의적인. 

김어준 : 전자 배정 못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신설해서 거기다 딱 꽂은, 이런 거 아니냐. 

노회찬 :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형식 판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확신범 같은 사람이죠. 재벌 건드리는 안 된다. 재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그리고 정말 묵고하기 힘든 옛날식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된다. 피도 안 났는데 왜 폭력이냐. 이런 거죠. 

김어준 : 코피가 나야 폭력이다. 본인은 그런데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시대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코멘트에 대해서.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말은 사회가 아직 덜 성숙해서 판사들을 비난하는데 사회가 성숙하면 자신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취지죠. 

노회찬 : 성숙한 사회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사회가 성숙해 가는 데 저항하는 세력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인은 확신범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법이라는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세우는 데 쓰여야 될 무기를, 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청와대에 청원하신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해지만 결국 바로 잡는 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떠들어야 됩니다. 

김어준 :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 대법관이 교체되면 그 대법관이 삼성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 샅샅이 검증해야 되고 시민들이 감시의 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고심에 가서도 형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건 정말 정신적 상처거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넘어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 삼성이 이 일로 인해서 입은 이미지의 타격은 부회장 오너가 나와서 당사자야 좋겠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입은 그룹이 입은 타격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노회찬 : 결국 이재용의 타격이 아니고 국민들의 타격이 되는 거죠, 사실의. 이게 미국 같으면 이 사람 다시 복귀도 못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없지만 이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으면 수십 년의, 40년, 50년의 형량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는 유독, 화이트컬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 않고 사실은 재벌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다루겠고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현직 검사가 폭로했어요. 현직 검사의 폭로가 쉬운 일이 아닌데 서 검사에 이어서 안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난리는 나고 있죠. 

김어준 : 국회 차원에서 조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회찬 :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안미현 검사가 폭로를 하니까 춘천지검에서 반박을 하고 안미현 검사는 재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소속 검사가 검찰 당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검찰 내에서 판정이 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검찰바깥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재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독립 수사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선 검찰관들에게 이걸 맡겨서 대검에도 보고하지 않고 수사하라는 건데 이심전심, 눈빛만 보면 아는 것인데 무슨 보고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어준 : 보고를 안 하면 물어보겠죠, 전화로.

노회찬 : 이건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을 해서 수사를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법사위에 계시면서 겪어 보셨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스스로 나갈 사람이 아니죠? 

노회찬 :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부정 청탁을 해서 부정 채용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조사의 대상이 80%가 부정 채용 사실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채용된 사람 전원이 다 부정 채용된. 

김어준 : 한두 명이 아니라 전원이. 

노회찬 :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임 사장이 지금 사장이 취임을 해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를 통째로 검찰에 갖고 갔어요. 그래서 증거는 완벽해요.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가 자기도 연루된 것처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걸 통으로 들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채용한 500여 명의 채용 거의 99. 9%가 부정 채용이 됐는데 누가 부탁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현역 의원 이름이 다섯 명 나옵니다. 전직 의원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7명이 모두 같은 당이에요. 7명이 우연히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강원도 인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강원랜드를 국회에서 공공기관이니까 국회의 감독을 하는 위원회 이런 등등 해서 다 연고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춘천지검장이 덮은 거예요. 

김어준 : 이름도 다 써 있는데, 거기에. 

노회찬 : 이름도 다 써 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덮었다가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구속되어 있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의 지시로 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의원은 지금 이제까지 부르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불렀는데 두 번을 소환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김어준 : 어디에 계십니까? 

노회찬 : 사법개혁특위에 들어가 있어요.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거야.

김어준 : 일부러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노회찬 : 보도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검찰 개혁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김어준 :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꾸로 방어하려고 거기로 들어간 것 같네요. 

노회찬 : 그런 점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백보 양보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러면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 안 되죠. 법사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무부 예산, 인력관리 문제, 주요한 사법개혁 문제 다 법사위가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지휘, 감독하는 게 검찰인데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따지자면. 그런데 본인은 사임 안 할 것 같고 민주당이 사임을 강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노회찬 :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조사 끝난 뒤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귀하든 사임하든 그게 마땅한데 본인은 좋다 법안처리 안 하면 누가 아쉽냐. 정부 당국이 아쉽지. 이러고 있는 거죠. 뻗대고 있는 거죠.

김어준 : 배짱이죠, 배짱.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까요? 

노회찬 : 예. 제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백 원 잃을 수도 있어서. 

김어준 :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심상정.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역할을 하십니까? 

노회찬 : 선거운동 열심히 해야죠. 

김어준 : 두 분이 직업 나가시냐는 거예요. 두 분이 직접 나가서 실패한 역사가 길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나가십니까? 

노회찬 : 저는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김어준 : 심상성 대표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노회찬 : 제가 얘기하는 건 월권이고. 

김어준 : 정의당은 한 몸으로 의논하잖아요, 원래.

노회찬 : 정의당도 다 개인의 의견도 있고 당론도 있고, 저는 일단 당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일단 결정은 당과 의논해서 내려야 되니까. 

김어준 : 그럼 심상정 대표도 본인의 생각은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는 거군요. 

노회찬 : 그런 요구가 당에서 있는 건 사실이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어준 : 심상정 대표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보셨고요? 

노회찬 : 예. 

김어준 :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예,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2018년 2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