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은 국민 모독 사건!

합당한 판결 이뤄져야

이재용 피고인의 석방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부정당하는 사건이자 국민모독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에 국민들 비탄의 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이 레이저를 쏘니 거기에 겁먹은 이재용부회장이 알아서 미르재단에 뇌물을 쏟아 부었고, 국정조사에서 이재용 피고 스스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던 최순실의 강압에 의해 73억이 넘는 승마지원 비용과 16억의 동계스포트영재센터 지원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삼성과 재벌이라는 사실은 사법부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으니, 이미 지난 11월 서울고법에 의해 이재용 피고의 승계작업을 도왔다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장관의 판결과 스스로 모순이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쌈짓돈인 국민연금이 왜 수천억의 손해를 예상하며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했는지 더 이상은 알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오점이 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 판결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피고 이하 삼성의 임원들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도,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피고인들의 뇌물 수수 공동정범 사실은 그대로 유지했으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위에 재벌 권력이, 그 재벌권력의 최고 정점에 삼성이 있음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항소한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화)

국회의원 윤 소 하